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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 관련 메시지


“민주당의 하루는 당대표선거 표 '계산' 시간이겠지만,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경계'의 시간입니다.”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법안을 앞서 다루고 손실보상법은 뒤에 다루자 했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시급하니 먼저 원포인트로 다루자는 입장 차이(?)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간 협의가 안 되고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시간 끌기 하는 것으로 그 내막이 전해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9월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출하고 어느 법안보다 앞서서 입법하자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더 버티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74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아직까지 당내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한 것 아닙니까? 덩치가 커져서 발걸음 떼는 게 힘드십니까? 가지가 많아서 조그만 바람에도 중심을 못 잡는 겁니까?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민주당의 하루는 당 대표후보 표계산 시간이지만,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경계의 시간'임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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