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기후위기,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제 삶의, 정치적 고향인 금속노조의 정의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호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요간부님들 방문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당사자가 빠졌던 점입니다. 지금은 더 큰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집권 초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것을 국민적 합의로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했던 그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의날을 맞이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기로 구체적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산업구조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전환을 핑계로 인력 구조조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전환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는 전환으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대응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9년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전환을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 논의에서도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기후정의 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특별지구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빠진 논의기구는 전부 허상이고 자본중심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논의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당사자와 함께 정의로운 녹색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논의기구를 만드는 데 정의당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의 간담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첫 발걸음을 뗀 역사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는 산불, 가뭄,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 감염병 같은 유례없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된다면 불평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차별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산업현장은 이미 기술의 고도화와 기후위기 등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이미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린뉴딜을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계획’과 ‘2050 탄소중립 전략’ 등을 발표하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말뿐인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세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전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의당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법, 제도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고도화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 차별 없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화의 파고를 가장 먼저 직면하는 노동자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를 이끌어 내고,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대원칙을 담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공동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국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님과 정원영 사무처장님, 김상민 정책실장님과 이원재 기획실장님, 탁선호 변호사님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노동이 당당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올 초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올해 금속노조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산업전환이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이 참여하는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첫 번째고, 사회 전체의 고용과 일자리의 질을 유지하면서 전환이 모두의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문제가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특히 오늘 정의당과의 논의에서 강조할 첫 번째 사안은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로 모두 포괄하는 노사정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산업전환을 일자리의 감소라고 쉽게들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산 품목과 과정이 변하면서 일자리는 이동할 것이고 정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사정협의체는 단지 관련 주체가 모두 모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산업전환의 설계와 집행, 점검에 전반에 걸쳐,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 주체가 대등하게 참가하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절차여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제도와 절차에 내용을 담기 위해 올해 산업전환협약을 맺자고 사용자 측에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협약의 내용을 보면 노사정이 함께 모여 산업전환 과정의 연착륙을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노력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린 산업전환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금속노조가 제기하는 공동결정법 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제안을 해도 정권과 자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10만 입법발의 운동 동참만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공동결정법이 만들어지는 데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금속노조는 창립 20주년입니다. 3만으로 출발한 금속노조가 이제는 19만에 이릅니다. 조직력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산별노조다운 성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 대응, 일자리 문제까지 금속노조는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도 있으나 산업전환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과 진보정치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여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합시다.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이신 여영국 당 대표님께 기대가 큽니다. 금속노조도 산업전환시대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배제되는 사람이나 불행해지는 사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