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 인사말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3:1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지 오늘이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정무수석 자리를 맡으셔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정무수석 맡으시면서 일성이 가끔씩 ‘아닌 것은 no’라고 하겠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와닿았고, 그것은 의원활동 하실 때도 여전히 견지했던 그런 철학이 아닌가 보고 또 의원 그만두시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해오신 걸 볼 때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4.7재보궐 선거 결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정치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보다는 지지자들의 눈높이 진영논리를 앞세우면서 진정성이 처음부터 좀 많이 훼손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대응도 초기에는 나름대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정치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백신에서는 K-방역에 너무 취해서 놓친 게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민심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좀 오독하고 있는 듯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오히려 투기를 더 조장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체 국민의 1.3%인 70만명도 되지 않는 종부세 납부자의 세금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1.3%를 위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이런 일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산불평등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보다 오히려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가 40% 더 벌어지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도외시하고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역주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제1화두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백신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공감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수용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공약하셨던 대한민국 사회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소수자 이런 문제를 꼭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하나가 국회에 제출돼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처리해서 차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차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삶의 기준선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존중 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기조였는데 이것 역시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나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인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