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코로나 백신 공급계약 공개 및 백신 확보 촉구)

백신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대응수단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백신 확보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면역 도달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백신 수급 불안 사태의 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정작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부추겼던 것도 K-방역의 정치적 활용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민 불안, 정부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과거가 발목 잡는 일이 백신 수급에서도 재연된 모습입니다.

백신 수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공급 시기를 포함하여 백신 공급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수급 차질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당 조치하고, 공급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가 포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백신 추가 확보 방안, 면역 효율성 증대 방안, 백신 접종 수용률을 높일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백신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자세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19혁명 61주년에 부쳐)

61년 전, 혁명은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혁명이 미완으로 그친 것은 당시 민주당 정권 때문이었습니다. 김주열 열사 등 죽음도 불사했던 시민혁명 정신을 자유당과 손잡은 내각제 개헌 추진으로 배신했던 민주당 정권은 결국 5.16 군사쿠데타를 불렀습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얼마나 다릅니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받은 탄핵세력을 부활시킨 책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촛불 정신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던 말이 우리 정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19혁명을 국가기념일로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위성 정당을 통해 정치 권력의 민주화를 갈망한 시민들을 조롱한 기득권 양당에 맞서 정치개혁을 향한 항쟁을 이어가겠습니다.투기와 세습을 통해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회경제적 정의를 향해 시민들과 손 맞잡겠습니다. 촛불을 배신한 정권과 촛불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의 기득권 동맹을 맞서 미완에 그친 4.19혁명을 시민들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개혁정당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권도 정쟁으로 얼룩진 낡은 모습을 탈바꿈해 기득권 체제를 개혁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쳐가는 국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4월 임시회 기간입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와 양당 지도부 구성 등을 이유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민생 현안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서둘러 민생현안과 국민안전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언제까지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없이 길어지는 영업제한에 절박한 심정으로 릴레이 개점 시위를 이어간 자영업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등 경제방역을 위한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4월 국회에서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공동제출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들은 마음을 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출로 인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한 조속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군 모병제 및 군가산점제 관련)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여,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나중에’로 미뤄버렸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2년 대선은 모병제 실현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군가산점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드는’ 방식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채용비리 눈감은 LH 고발 예정) 

LH에서 일어난 건 불법 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 활용해 투기했던 LH 직원들의 행태와, 채용비리를 지적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LH 측의 행태는 똑 닮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채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LH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LH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에 눈감은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와 청년정의당은 LH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는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2년 전 LH는 불공정 채용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친인척 청탁 등으로 입사한 5명 중 4명이 여전히 LH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였습니다. 채용비리 수혜자 뿐 아니라 연루자들도 모두 여전히 LH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채용을 무효 또는 취소 처리할 만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LH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은 공공기관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행태입니다. 

LH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드러나도 면죄부를 받는 형국이란 사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비롯해 채용비리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있어야겠지만, 현행법과 규정으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일 고발 이후 검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LH의 진심어린 반성과 채용비리 연루자·수혜자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세부 규정 제외 논란 관련)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세부 규졍 제외 논란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빠진 채 처리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합의에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주에 포함 시켰지만, 문제는 세부 규제 조항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따로 다룬다고 합의한 지점입니다.

법안 심사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으나,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자료 미공개’로 가닥이 잡힌 점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법안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회운영위원회 또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자료 공개’ 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여 “셀프제외 또는 꼼수” 라는 비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둘 다 적용 받고 있고 오히려 가중된 행위법안의 규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법을 통해 스스로 국민앞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국회는 이상직 국회의원의 대한 체포 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상직 의원의 자진출석 발언과는 무관하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오너로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오늘 국회의장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적으로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놓고 볼 때 4월 21일 이전, 늦어도 4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계속된 수사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9일 전주지법이 검찰에 송부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서가 15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놓고 볼 때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로 부정부패와 비위사건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국토부를 비롯환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상직 국회의원의 처벌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재개와 정리해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법정관리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스타 항공의 문제해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 송치용 부대표

(오세훈 시장 당선 1주일 만에 서울아파트 가격불안)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여당인 민주당을 매몰차게 심판했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폭발된 서민과 청년의 분노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던 개혁 정부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맹비난하며 여당을 심판해달라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재건축 시장의 규제완화로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시장 취임 1주일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열 움직임에 오세훈 시장도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벌써부터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는 주거비용 상승으로 서민과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국가경제를 질곡으로 빠뜨립니다. 정의당이 토지와 주택 공개념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야 양당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섣부른 정책으로 간신히 안정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철저히 사회로 환원하면서 공공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벌써 종부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 보유세 강화입니다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으로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

(공원형 아파트 택배 문제)

공원형으로 만든 아파트 택배 문제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원형 아파트의 제일 큰 특징은 지하 출입구 높이가 2.3M로 되어 있어, 보통 높이인 2.5M~2.7M인 택배 차량의 지하 출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에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에 그 시초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속속 준공되고 있고, 택배 대란은 앞으로도 수년간은 더 여러 단지에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지상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는 현재까지 17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택배 차량이 아닌 저고의 택배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극단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택배노동자가 개별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책임 주체가 택배사가 아닌, 개별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플랫폼 노동의 한계입니다.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 수백만원마저 오롯이 개인사업자인 택배 기사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낮은 차고는 마치 평화시장 2층 봉제공장에서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에 잠재적 요인까지 될 수 있으며, 작아진 탑재 공간으로 발생한 수입 감소도 택배노동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중재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보를 이용한 배달이 계속되고, 배송 시간의 증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노동이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나, 택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이유로, 택배회사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극한에 내몰리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택배기사들 뿐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사의 직원이었다면 차량 높이나 배송 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뒷짐지고 중재를 회피하는 정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구경하는 택배 대기업들의 방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택배 대기업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있는 공공주택관리법 등을 통해 택배물류 사항 포함 개정 및 지원 논의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 차량 높이 2.7m 재건축 등에 대한 대책 등의 논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노동 밖의 노동 문제에 더욱 단단하게 연대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손실보상법 핵심은 소급적용입니다)

코로나 재난 손실보상법은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당선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손실보상법 통과 의지를 밝히고 중단없는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차 떼고, 포 떼고 이름만 남는 입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허투루 이름만 남기는 법을 만들 요량이라면 절대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두 거대 정당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손실보상법의 핵심은 소급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계속적인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럴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가속화되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을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민심과 방역을 모두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레임덕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에 의해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입니다. 소급적용 없이는 실제적인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당연합니다. 

정의당은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국회내 특위를 구성하여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초선들의 입장 표명을 넘어 보다 분명한 의지를 당론으로 모아 낼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계단에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책임자들과 한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제41회 장애인의 날)

내일은 정부가 정한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단 하루’ 체육관에서 기념식과 공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인 당사자들은 2005년부터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는 시민 주체로서 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17년간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정책과 제도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큰 변화를 이끈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현장의 투쟁으로 성과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으로 시설 생활을 하던 장애인이 죽어간 사건부터 몇일 전 보도된 국립교대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까지 장애인 차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충실하게 제.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복지서비스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로서 인정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교육, 주거,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얼마전 실종되어 죽음으로 돌아온 발달장애인을 기억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장애여성은 젠더차별과 장애차별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을 경험합니다. 장애여성은 장애인의 차별의제에서는 주변화되고 여성의 차별의제에서는 특수화됩니다. 이처럼 교차적 차별을 겪는 장애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직여성 등은 차별 인지력과 감수성이 기반된 법과 정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변화되거나 특수화되지 않고 교차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보되거나 제외되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