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경남지역 방문 기자회견문 및 발언

일시: 2021년 4월 14일 11:00
장소: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 여영국 대표, 경남지역 방문 기자회견 발언

정의당 대표를 맡은 지 오늘로 딱 3주가 되는 날입니다.
4.7 재보궐 선거를 겪었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주제로 2주간 전국순회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없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현직 단체장과 가족 및 측근, 의원들이 투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소속 정당만 달랐을 뿐 이들의 투기 행태는 똑같았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이들의 대응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기득권 두 정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투기 당사자가 투기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경남 전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개발사업, 창원시 사파지구와 가음정 근린공원 등 창원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득권 양당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겨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두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개발과 팽창만을 부추기는 경쟁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수도권 공화국 해체는 지방 소멸에 맞서는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강력한 백신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지에이산업 문제 해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과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와 당사자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에이산업 폐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현안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시도민들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불로소득이 353조로 세계 1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토지와 주택 구입액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70조였습니다.
기술투자나 시설투자보다 부동산투자에 눈을 돌리며 경제질서까지 왜곡시켰습니다.
정의당은 토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철저히 공적으로 이용되고 공유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자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도 부동산 투기문제를 고발하는 정치세력이 정의당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정의당이 더 크게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삶의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차별받고 고통받는 다수 시민들의 손을 잡고 반기득권 정치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손을 잡고 반기득권 정치 동맹군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남지역 방문 기자회견문

“정부·경상남도·창원시, 투기 의혹 규명하고 대우조선해양·한국지엠·지에이산업 등 책임져라”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도민과 시민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불붙은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투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의 수많은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재보궐 선거 전까지 투기 근절을 외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은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만, 그조차도 조사대상을 제한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3기 신도시에만 한정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사파지구, 가음정 근린공원 등 창원시 개발사업 관련한 정의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합천군의원의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방치하는 경남’, ‘기득권을 위한 창원’을 바라는 것입니까.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대량 해고와 지에이산업 폐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그리고 경남과 창원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경남도민들이 어렵게 지켜온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라는 기득권 공룡에게 헐값에 끝내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 1월, 한국지엠 노사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창원지청장 등이 함께한 합의는 사측이 남발한 고소·고발로 인해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와 창원시까지,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량해고를 방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민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득권 동맹, 대기업 등 기득권의 횡포를 방관하는 침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경남도민, 그리고 창원시민과 함께 ‘투기꾼을 위한 경상남도’, ‘대기업·기득권의 창원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경남’, ‘시민의 도시 창원’을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전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은 경남도 개발사업과 창원시 사파지구와 가음정 근린공원등 창원시 개발사업 관련 정의당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위해 대우조선해양·한국지엠·지에이산업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