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김용균 재단 방문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13일 10:00
장소: 김용균 재단

제가 당대표로 당선되고 3월 24일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2주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권리찾기유니온’이었고, 오늘은 김용균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찾아갑니다. 보통 당선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조직노조에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먼저 방문한 것은 ‘정의당의 우선순위에 이런 일을 둘 것이다’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18세~24세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 절반정도인 44%가 오토바이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이 단식도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올해만 해도 149명이, 3월 한 달에만 6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이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 노동자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새벽에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도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원인도 모르고 죽어간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고였던 것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현실을 바꿔내는 것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김용균법’이라고 할 만큼 김미숙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엠네스티 특별상’까지 수상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7재보궐선거 이후에 청와대가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보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드는 중인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고, 50인 미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유예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발언들을 보면 중대재해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4.7재보궐선거의 민심이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분노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억울한 노동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기업인들을 만나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들이 시행령에서 법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시행령에 온전하게 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김용균 재단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청 독립 신설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노후 설비와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대재해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김응호 부대표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재단과 제도 하나하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