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12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민심을 확인하고도 기득권에 매달린 양당,, 여전히 국민에 대한 염치가 없습니다.

4.7 민심에도 아랑곳없이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상징되는 오세훈 효과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오시장은 공시가 재조사 논란을 일으키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대 놓고 오답을 쓰고 있습니다. LH부동산 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전월세 대책에 위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재대로된 반성문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의 정치는 ‘이해충돌방지법’조차 실종시켰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방역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방역 행정명령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생존 몸부림을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없는 규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득권 양당의 헌팅포차 12시 영업 논란은 본질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손실보상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손실 보상법’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재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 연대세’로 충당하면 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다수시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며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과 계층에게 아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정치의 막장과도 같은 민낯입니다.

두 기득권 정당은 독과점한 정치권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거대양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양분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당 공히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며 소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앗아갔습니다. 국민의 힘의 정치개혁 유린 행위를 단죄하기 보다 따라 하기로 다양한 가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오만함이 4.7 민심 폭발의 출발점인데 민주당 곳곳에서 나오는 반성문, 심지어 초선 오적으로 낙인찍힌 그들의 반성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기득권 정치의 민낯입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금요일 강원도를 끝으로 2주간의 ‘투기 공화국 해체’ 전국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확인한 것은 시민들의 분노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땅이 있는 곳 어디든 투기가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려면 ‘땅의 가치’ 보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외침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투기공화국 해체’로 기득권의 공고한 장벽을 허물고 불안정·불평등한 시대 종식을 위해 시민들과 손잡고 기득권이 강요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서라도 ‘촛불을 배신한 세력’과 ‘촛불로 탄핵된 세력’이 독점하고 비호해온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 )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되지만,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면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은 2.2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 초기 물량 확보부터 한발 늦었고, 이번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지연된 탓이 큽니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계획에서 30세 미만 대상자 64만 명이 제외됐지만 이들을 위한 백신은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근본적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수급 대책이 절실합니다. 백신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공공재여야 하며, 전시상황과 맞먹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트립스)에 근거해 생산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백신 무기화' 등에 대한 우려는 개발 초기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백신을 만드는 국가, 제약회사들이 배분 권한을 독점하면 결코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적재산권 협정(트립스)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5월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해야 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문제뿐 아니라 어려운 국가들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수급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77억 명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3억 회 이상의 접종이 실시됐다고 하지만, 접종 받은 인구의 80%는 단 10개국에 속해 있습니다. 백신 앞에서는 국가, 인종, 소득 등 그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협정 일부 유예를 통해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원활한 백신 수급과 더불어 백신 수급이 어려운 주변국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 일부 조항 유예안뿐 아니라 특허법 106조 2가 정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 등 백신 수급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특단의 백신 수급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 4월 임시국회 관련 )

보궐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4월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가 넘은 것이 이례적일 정도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코로나 민생위기에 지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그 민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립니다. 거대 양당이 이미 수차례 제정하겠다고 말잔치를 벌였지만 법안의 조문 논의에 그쳤을 뿐 사실상 처리계획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법안 처리를 미룰 핑계인 선거도 끝났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분노한 민심에 대해 늦었지만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2월부터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집합 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소급 적용 등과 같은 각종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5~600명 여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기간들도 연장되면서 민생 불안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 절벽 끝에 내몰린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추경 편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재원과 지급 방식 등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20일 남짓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로 국민들의 분노와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여섯 석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이, 174석 거대여당의 2030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2030 초선의원들의 ‘반성문’을 잘 읽었습니다. 당내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고 계신 점에 유감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제출하는 민주당 어느 인사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대정당이라는 기득권으로 자행한 최악의 ‘정치 불공정’, 지난 21대 총선 당시의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성이 없습니다.

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정당하다는 변명은 내로남불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그 법을 통과시킨 당사자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자행한 불공정으로 만들어진 기득권 위에 서서 정치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번에 반성문을 제출한 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는 기회를 빼앗긴 소수정당이 치르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표를 온전히 반영시키지 못한 유권자들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불공정이 자행되지 않았다면, 정의당에는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수정당에서 어렵게 정치를 시작한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살아남는 거대양당 중심 정치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득권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보다 낫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는 거대양당 정치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이 싹틀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기득권, 거대양당 기득권에 대한 성찰 없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반성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새로운 반성문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문제는 600명 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해결입니다.)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앞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현역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의원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 항공은 법정관리 상태로, 4월 26일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청산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처리는 이제 이스타항공 문제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 항공시장 재편문제와 함께 이스타 항공 해결방안을 찾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뺏지를 달아준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면피를 계속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3월 26일에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1000여명의 노동자들"에 각 사업장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미얀마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5.18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 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옥수동에 위치한 주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진행된, 재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및 민간이 학살 규탄 시위에 연대하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한 민주화 운동 시위을 이유로 평화 시위에 나선 무고한 국민들 70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은 군경의 총격에 의해 사살 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지는 등 끔찍한 학살 행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의 상황은 독재 군부를 상대로 한국에도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운동과 광주 5.18과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학살 희생자 중 대다수가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청년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 시위대들은 ‘everything will be OK’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만일의 사태에는 각막과 다른 장기들를 기부해 달라’라는 글을 몸에 새기고 시위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 시위대를 향한 실탄 사용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납치 구금 행위에 대해 많은 국제 사회의 중단 요청 성명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미얀만 연방의회 대표 의원회 유엔 특사는 이런 폭력 상황에 대한 중지요청의 성명서 보다, 지금 미얀마 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국제 사회가 나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EU는 쿠데타 세력인 군부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거나 자금 지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방안을 논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기업 명단 즉 Dirty List 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의 막대한 자금이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군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태국 국경으로 많은 미얀마 난민들이 학살을 피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난민 지원이 요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5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미얀마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원금의 운용 방식을 바꿔 난민 지원 운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논의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홍콩 민주화운동의 핵심 축이었던 얀호라이나 조슈와웡등과 연대해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부대표로서 미얀마의 학살이 멈추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정의당 모든 당원들과 함께 미얀마 연대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여,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개정을 하지 않았고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법 제269조(자기낙태) 및 270조 1항(의사낙태) 낙태죄 처벌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형법 27장 낙태죄 처벌조항 삭제, 모자보건법 14조 삭제, 정보제공과 지원서비스 강화, 근로기준법 74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휴가에서 배제한 단서 규정 삭제 등을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으로 발의(대표발의:이은주의원)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체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어 둘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간 충돌되고 있는 상황은 임신중지 당사자, 의료계, 법조계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약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미프진 등 해외에서 검증된 약품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임신중지 의료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기관 상담자와 교육자 등에게 교육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신중지 당사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실천의 결정,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육과 입양 등 모든 과정에서 강요나 의심, 폭력이 없이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발의한 대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 통과 촉구)

정부는 다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습니다.  2주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였던 것을 3주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흥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울산의 경우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규 확진자가 최근 500∼600명대를 넘어 700명대로 확산되고 있고, 4차 대유행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것은 백신 공급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거리두기 강화는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민생 두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방안은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 영업 손실보상을 책임있게 제도화하는 것 입니다.  말만 꺼내고 약간만 상황이 누그러지면 모르쇠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책임회피가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의당이 발의한 코로나 재난 손실 보상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책임있게 할 수 있다면 방역은 더욱 안심 방역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신임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있는 활동은 필요하나 자칫 방역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차별화보다 함께 공동의 힘을 모아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야 할 시기 입니다.

방역과 민생은 한 몸입니다.  더이상 민생을 포기한 방역은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차대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해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4.7 재보궐 선거 결과의 뜻을 받들어 불평등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참패한 것이 아니고 진보를 내세운 소수정당도 철저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못하고 반기득권 동맹을 표방하며 미래를 위해 진보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권여당을 심판하려는 유권자의 표는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패했던 국민의 힘으로 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촛불을 들었던 유권자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노한 표심으로 여당은 물론 진보세력까지 심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정작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정의당도 대안이 되지 못했고 희망을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께 근심만 보태드렸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실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 증가로 불평등은 더욱 커져가서 서민의 분노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어려운 노동자 편에서 더 힘든 서민의 편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싶은 일만 하고 옳은 말만 하지 않고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국민과 함께 진보집권의 희망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