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방문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7일(수) 10:30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여영국 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신임대표 여영국입니다. 대표로 당선되고 오늘 9일 차입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투기 의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투기공화국임이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먼저 나서서 공공택지 조성 예정지인 산정지구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거래가 증폭된 것만 봐도 투기 정황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조사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투기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체 감사로 해 놓고 생색만 내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기회만 만들어주는 최악의 행정입니다.

시민사회가 의혹을 제기한 ‘평동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기업 특혜 시비로부터 습지 오염까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광주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토지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쪼개기 정황 등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백 번, 천 번 사죄하면 뭐합니까. 시장과 절대다수의 시의원이 여당 소속인 광주가 이런 상황인데 그 사죄에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는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뒤꽁무니를 빼면서 시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자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시작도 땅, 끝도 땅이었습니다. 내곡동, 엘시티, 도쿄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넘쳐납니다. 누가 당선되든 ‘부동산 투기 하나만큼은 해결하겠지’하는 믿음보다는 ‘이러다 말겠지’라는 불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땅’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망월동에 잠든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5.18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오월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절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대동세상을 갈구했던 오월정신입니다.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입니다.

매일 끊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뉴스를 접하시며 얼마나 분노하고 참담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LH 현직 직원부터 전현직 고위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집단 중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참담하게도 투기공화국에 이 곳 광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 때문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우리당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량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로 산정지구가 검토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산정지구의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거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발도 되지 않는 땅에 거래가 집중됐을 리 없습니다. 사전에 택지지구 지정 정보를 알지 않았다면, 거래가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기 정황들이 뚜렷한데도 광주시는 투기성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 내역과 공무원 명단 대조 방식 조사로는, 차명 거래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부실조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2차 조사 대상에서 구청장, 시의원 등은 빠져 있습니다. 투기를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마나한 조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열불이 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조사는 투기에 가담한 자들을 절대 발본색원할 수 없습니다 

산정지구 토지 지분 쪼개기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는 결국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말로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남발하지만, 그것이 선거용 표심 흔들기 카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로 선거는 끝납니다. 더이상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거대 양당에게 다시 한번 투기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LH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