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5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염치를 갖춰 시민들께 사죄하고 도움 청하는 것이 도리)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입니다.
김미숙, 이용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 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박영선 후보가 몸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테러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정의당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촛불정부라 자칭하면서도 개혁은커녕 기득권 이익동맹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맞추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비위(非違)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위를 엄단하기보다 고위공직자 비위(脾胃)를 맞추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조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관용차를 제공한 것은 수사 편의를 벗어나 특혜라 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차량 바꿔치기를 하고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며 심문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죄행위와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정권의 검찰개혁 수단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비위와 범죄에 눈 감고 아웅해왔던 지난날 형사사법 체계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갈망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시민들의 이 절박한 마음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농지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지난 한 주도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집권여당 전직 당 대표와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핑계만 늘어놓았을 뿐 시민들의 분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기득권 양당에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역대 최고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 대한 양당의 염치 없는 기대와 우려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이어갑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강원도 춘천에 이르기까지 투기공화국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전국순회 후에는 토지공개념 도입 등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농지를 농부에게 되돌리는 농지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투기공화국 해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는 지름길입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내놓는 기득권 양당의 재·보궐선거 공약은 개발이익을 매개로 맺은 기득권 정치의 이익을 더욱 확대할 뿐입니다.
기득권 동맹에 맞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시민동맹이 절실한 때입니다.
4월 7일, 낡은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에 투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광주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

어제 광주에서 또 두 분의 노동자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해 매몰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관련 )

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 회생개시 절차 수순을 예고했습니다.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쌍용자동차는 2011년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겠습니다.

2009년 2646명, 생산직의 45% 정리해고와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진압으로 12년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 30여 명이 질병, 자살 등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회사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고, 정부는 방관하거나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이번 기업회생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회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경영의 실패를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하이차, 마힌드라에 매각되면서 반복된 먹튀 행각이 되풀이되어선 안됩니다. 2005년 상하이차에 매각되고 상하이차의 기술먹튀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0년 마힌드라는 투자를 통해 쌍용자동차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잠시, 투자는 없었고 적자 전환과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와 노동자의 위기는 외국 자본들의 무책임과 국가의 방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산업은행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채권단 대표는 산업은행입니다. 그간 반복된 외국자본의 먹튀 행각과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방조 속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마치 쌍용자동차의 위기를 지난 수년간 임금 삭감 등 고통분담을 함께 해왔던 노동자들의 탓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투자를 빌미로 노동기본권까지 제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회생에서는 종전처럼 노동자 탓과 방관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쌍용자동차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지난 12년간 일어났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업회생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은행, 정부, 경영진 모두가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 회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여성 혐오 발언 관련 )

최근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이 공식회의 자리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경훈 사장이 했던 저열한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장경훈 사장이 내뱉은 말은 명백한 여성 혐오이자 인권침해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내뱉었다는 것은 성희롱이 그 자체로 명백한 성범죄라는 일말의 성인지 감수성조차 없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더불어 장경훈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을 향해 수많은 언어폭력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후진적인 직장문화뿐 아니라 사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경훈 사장은 대체 몇 년도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 지부는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의 책임 있는 사퇴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하나카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카드 내부 직원들은 더 심한 욕설과 폭언이 비일비재했지만 녹음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인권침해를 당해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는 노동자가 계시다면, 말할 창구가 필요하다면 정의당 비상구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조항이 추가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성 평등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는 날까지 시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촉구
-2017년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 기반으로 노동법 개정 필요)

지난주 SPC그룹이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3년 만에 이행 완료,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의 출범 3년 “지난 3년간 제빵기사 임금을 총 39.2% 인상했고, 휴무일도 협력사 때보다 30%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일 행사에 참여한 노조와는 다르게 민주노총 파리파게뜨지회에서는 “에스피씨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때 ‘부당노동행위자 징계’와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매장 제빵기사의 연 급여(고정급 기준)는 2018년 2300만원대에서 올해 2900만원대 수준으로 약 25% 오르는 데 그쳤다”며 회사 쪽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수노조 악용의 나쁜 사례입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에서 지난 3월 30일 개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SPC 그룹과 포스코의 노조탄압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당일 토론회 토론자들은 앞선 두 기업 등에서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식의 탄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미 UN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한국의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0년전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터에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헌법상의 단체인 노조 뒤에 숨어서 진정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섭권을 배제하고, 특정노조는 지원하고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부당노동행위와는 다른 질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개선을 위해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 ▲자율교섭 및 쟁의권 독자성 보장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입증 책임 등 검토를 통해  제도와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의회는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당당히 나서라

지난 4월1일 경기도의회는 정의당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지 20일만에 LH직원의 광명 땅투기 의혹이 터진 지 한달이 지나서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투기근절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경기도의원 전원이 부동산투기 근절 서약을 하고 투기근절 예방교육을 하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여러명이 투기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언론에 떠들썩 한데 자기들의 의혹은 덮어두고 무슨 면목으로 도민들을 향해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개발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입니다. 지금도 각종 개발사업이 크고 작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41명 의원에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의혹 대상자를 찾아내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용서받을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대한 유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교육부로 부터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을 받아 314억 처리비용에 대해 질타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응당의 역할 입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다시 부모의 소득에 의한 선별급식을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또한 애초 접근자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로 접근하지않고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트집잡기로 비쳐집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것 입니까?

2010년부터 무상급식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보다 국민적 지지와 효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지자체장들이 무상급식을 흔들 때마다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없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요구 조사, 식단 보완, 올바른 식생활교육 확대, 급식예산의 현실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눈치 보지않고 편히 밥 좀 먹입시다.


■ 박창진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저는 부대표 당선 후 첫 일정으로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급속한 노동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이들이 쉬운 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노동은 물론, 노조 밖의 노동의 권리까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1일 세계 3위 플랫폼 배달업체 '저스트이트'가 이탈리아에서 4000여 명의 배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 유급휴가 등 일반적인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노동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동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서둘러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정치의 책임영역입니다.

현재 보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을 위해 표심를 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노동과 생존의 권리에 대한 과감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가오는 8일 대전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쿠팡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수조 원의 자금 가치를 형성하였지만, 쿠팡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라이더 유니온이 배달료 삭감 철회, 과도한 장거리 배달 개선, 사유 없는 해고금지, 무보험상황 대책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조차 제대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류 센터의 노동자들의 처지 또한 더 심각합니다. 일회성 노동의 성격이 강한 현장에서, 이들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약한 고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곳에서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약자들 곁으로 저희 정의당이 달려가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4.7 보궐선거는 거대양당의 거대 실망과 거대 절망이 경쟁하는 형국입니다. 최악과 차악 중 골라야 하는 양당 구도가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차라리 양당 모두 ‘중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습니까? 선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성찰은 사라져버리고, ‘생태탕 선거’, ‘내로남불 선거’, ‘토건경쟁 선거’만 남았습니다. 우리사회 미래에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쟁점들만 난무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정의당에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건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박영선-오세훈 후보 모두, 최근 들어 내내 ‘청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5기가 데이터와 청년주택과 교통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꼈는데,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에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실 청년의 삶에 어떤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자기 일 아니라며 외면하고, 청년단체들의 질의서에는 ‘답정너 거부한다’며 답변을 거절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취업사관학교 만들어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동기 부여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믿는 오 후보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식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일부 청년세대의 지지는, 순전히 여당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덕분에 얻게 된 운 좋은 반사이익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거대양당 정치는 미래를 두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양당 간의 경쟁으로만 정치가 얼룩지도록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벌어진 위성정당 사태를 돌이켜보면 두 당이 거대양당 중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물불 가리지 않았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7일, 차악에 투표하는 대신 투표용지 속 가장 최선에 투표해주십시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