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3일 차 세종지역 정당연설회 연설문

일시: 2021년 4월 1일 11:30
장소: 조치원역 전통시장 입구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일가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취임식하고 이제 꼭 일주일 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더이상 이 대한민국 부동산투기공화국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국순회에 나섰습니다.
오늘 3일차, 이곳 세종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매일 때때로 먹고 있는 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초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누군가 독점해서 사고 파는 물건이라면, 그렇게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을 그렇게 개개인이 소유해서 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팔아먹으면, 그렇게 이득을 취하면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지구상에서 국가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가장 적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 중에 국가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30%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무려 10%나 됩니다. 캐나다는 88%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그렇게 신봉하는 미국도 미국 전체 국토의 5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 된 판인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땅을 누군가 소유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또 재산을 세습해주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불평등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을 때 여러 분야의 말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LH부동산 투기사태로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또 하나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작년, 올해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바로 이 세종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얼마 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발 딛는 곳이 부동산 투기 지뢰밭인데 이 세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 청장이 어디에 땅을 사고 산단개발지역에 땅을 사고 업무구역이 들어서는 인근에 땅을 사고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시의원 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에 땅을 사서 수십억의 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세종시를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문재인정부의 목숨줄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곳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가 낱낱이 밝혀지면 문재인 정부 정권을 유지하기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더라도 부동산 고리 이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과일 한 봉지 팔아서 따박따박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 6,7평짜리 월세방도 못구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못구해서 생계위협에 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땅과 주택을 사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로 무려 670조에 달합니다. 설비를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해서 고용도 늘리고 이익도 창출하려고 생각하기보다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문화가 되니까 오로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도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세습해주는 이런 지긋지긋한 악폐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전통시장 여러분, 상인 여러분,
저희들 작년 그 추운 겨울날, 이제는 제발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아픈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온 당력을 쏟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70%가 넘는 국민들이 '그래, 일하다 죽으면 안되지'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응원보내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우리 자식들, 우리 조카들, 당장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행보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을 소유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주택 소유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공공이 땅을 매입해서 아주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인 땅을 개인이 소유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의 터전으로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해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이런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고 그것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정의당의 정의로운 행보에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정의로운 행보에 시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