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충북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3월 31일 17:30
장소 : 청주 성안길 입구

“정의당이 기득권에 맞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당선된 지 일주일 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따뜻한 봄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면 저도 마음이 즐거울텐데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절망만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존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물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를 개인이 사유해서 살고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을 개인이 소유해서 공급하고 있다면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은 인간과 관계없이 태초부터 존재하던 공유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불평등사회의 근원이 바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땅 중에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불과 30%입니다. 캐나다는 88%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신봉하는 미국도 5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30%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싼 땅을 매입해야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을 이용해서 축적한 부를 조사해서 처벌하자’, 또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당만이 이미 10년 전에 발의한 법이 통과되지 않음을 한탄하며 21대 국회 들어서 9개월 전에 이미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잠자고 있다가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사 부랴부랴 통과시키니마니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부동산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서 돈벌이 수단이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폐단으로 와닿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10%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사들인 부동산, 토지와 주택이 공시지가로 무려 670조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한국 경제 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의 투기수단이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다시는 부동산이, 주택이 기득권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토지는 전적으로 공공으로 관리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가 대한민국 식량위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가 돈벌이 수단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우리 국민들 식량위기까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 공급은 철저하게 공공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 없는 설움도 해결하고 다시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악폐를 정의당이 끊어 내겠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기업이 보유한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유하느냐, 기업이 보유한 땅 10%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땅의 10%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생산활동보다는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비생산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모든 땅에 대해서 높은 이율을 먹여서 이제는 땅을 매매로 얻는 이득이 전부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루에 여섯, 일곱명씩 죽는, 일하다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불평등 공화국입니다. 
또한 우리 요즘에 청소년들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업에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다 못해 그것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살률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바로 차별공화국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차별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 죽어라 일해도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바로 이 절망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청주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투기의 가치보다도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벌어서 일하는 우리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일하다가 죽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이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 당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성원과 응원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 법을 통과시켜내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대한민국 사회를 절망의 사회로 빠트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때 우리 청주시민들이 보여주셨던 그 열렬한 응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모든 국민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