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정의당-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을 찾아주신 박래군, 정혜실, 이종걸, 김민문정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고, 차별공화국이고, 불평등공화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표로 당선되고 이번 주 초에 국민의힘만 빼고 원내 의석을 가진 각 정당 대표들을 다 예방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도 인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웃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이런 잔인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당시 총리께 정부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왔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달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20여년 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입법 의지를 밝히셨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표 때문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성을 갖고 하면 더 표가 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모두 차별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차별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 이면에는 차별과 혐오 또 그것으로 인한 가난이 늘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선을 좀 한단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호소를 했습니다.

대선국면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 연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온 국민의 힘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까가 참 고민입니다. 일부 참 몰지각한 종교집단에서 왜곡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꼼짝을 안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혐오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이런 아픈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지혜를 잘 모아나가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든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함께 전달될 때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 절박함과 간절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3월 31일인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오랫동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갖게 된 점을 뜻깊게, 그리고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지금껏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투명 법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비타협적 헌법 가치입니다.

헌법에 아로새겨진 평등권은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이들이 피땀으로 써 내려간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는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역사이자, 이에 용감히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진 폭압과 차별에 분연히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을 기억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시민을 철저히 탄압했던 독재와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해졌던 지역차별을 기억합니다. 여성이기에 학교조차 갈 수 없었던 성차별을 기억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치 이 모든 역사를 잊은 듯,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어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대의 권력을 쥐고서 정작 시민들을 차별 앞에 희생시켜 왔습니다. 명백한 역사의 퇴행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다른 시민을 그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이, 언어, 출신국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렇게 차별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차별에 동의한다 해도 분연히 일어나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존엄할 권리가 있음을 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한 정치의 책무를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실천합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모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최근에 여러 트랜스젠더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남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 세상의 변화를 책임지고 만들어 내야된다, 이 죽음들은 정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저와 정의당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들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싸울만큼의 큰 용기를 내셨던 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 차별과 혐오가 당연하지 않고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무기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는 법입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가 성소수자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행태가 자주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시민들보다 정치권이 더 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고 또 그런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상식이 된 것을 뒤집고 거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이번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차별금지법 있는 우리의 미래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