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투기공화국해체 정의당 전국순회 출정식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30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 여영국 대표

함께 해주신 대표단, 의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에 돌입합니다. 기득권의 투기놀음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모으고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는 투기를 한 LH 직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넘겼다는 주택보급률 이면에는 매년 늘어나는 다주택자와 여전히 집 없는 설움을 겪는 9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소식에 투기꾼들은 환호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보상금 몇 푼에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끝을 모르고 솟는 집값은 전세방 한 칸도 버거운 청년에게는 절망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잔혹사’를 밟고 세운 ‘기득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 기득권 양당이 벌이는 선거운동입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거정책을 아예 시장이라는 정글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층고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무늬만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이고 내용은 각종 규제 완화인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보다 오히려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마당에 무주택 서민의 공공임대주택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득권의 투기를 약속하는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요동치고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선거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데 그들이 뱉는 ‘투기근절’이라는 말이 온전히 들리십니까.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십 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국회의원이 특혜와 청탁에 연루되어 상임위를 사보임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려 한 의혹이 나오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답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수십년간 투기를 방치하고 부추겨 온 기득권 양당의 책임을 묻고 투기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허망한 절규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2의 토기재혁을 하겠습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택 소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땅 소유를 제한해서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물과 공기처럼 땅도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악폐의 고리를 끊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는 4.7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투기 심판 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난투장이 되어버린 선거에서 출마 후보들 역시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삶이 벼랑 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는 거대 양당의 선거용 임시방편으로 ‘부동산 투기’ 카드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0년이나 입법을 미뤄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H로 시작된 망국적인 투기 공화국 사태가 거대 양당에게는 선거용 이슈 몰이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매일 뼈빠지게 일해서 언제쯤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의 멍든 가슴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성찰과 쇄신을 위해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은 투기공화국 해체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더 큰 발걸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당 여영국 대표님이 취임과 동시에 전국을 발로 뛰며 순회에 나섭니다. 원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내겠습니다. 잠시 후 1시 30분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 국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투기공화국의 한복판에서 민생의 현장으로 국민들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우리 국민들의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정의당의 길을 찾아나서겠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기회로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부수고, 땀의 정의가 땅의 불의를 이기는 정의롭고 당당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영국 대표님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는 전국 순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위위원장

오늘부터 정의당은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투기 본색을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은 다시 정의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권, 반칙, 부패와 싸우며 원칙을 지켜왔던 정의당이야말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영국 대표가 그분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속도 좀 풀어드리고, 정의당의 확실한 대안도 알려드리리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가 나서서 일제히 투기근절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고 했고 여당은 그동안의 오만과 무감각을 사과했습니다.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근절 약속을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근절 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근본적인 세 가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부터 발본 점검 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도덕적 기준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부동산 재테크에 능하고 투기 이익의 수혜자가 되어온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한축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알뜰한 전세값 인상을 보고 당시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받언 시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천불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LH직원들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 우리 시민들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도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OECD평균인 0.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종부세 인상, 토초세 부활등 토지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세제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아주 미흡한 수준으로 종부세 강화를 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투기공약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율을 10%로 제한하자고 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예 동결하자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선거때마다 기득권 편에 서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는 뒷걸음 쳐 왔습니다. 당 따로, 후보 따로 도대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할지 분명하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공공택지로 조성된 곳은 오로지 공동주택으로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심대책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속에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냐는 서민과 청년들의 외침에 확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공공택지는 공동주택이다 하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