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29일 15:00
장소: 의원회관 544호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장시간노동에 벗어난 노동자가 주5일제를 하는 기준을 단체협약 등을 통하면 임금감소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다수노동자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은 그때부터 양극화가 더 노동계 조차도 심해졌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애초 취지는 크게 달성 못했던 거죠. 지금 저도 주4일제로 가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노동이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해야하는데, 그 나머지 조직 바깥에 있는 자기방어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가져가야지요.

노동시간 단축이 주단위 52시간 되어있는데 아직 임금이 낮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위 몸으로 더 떼워서 일을 해 먹고 사는 이런 구조... 이런 현실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 52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간접임금, 교육문제나 주거문제 다른 영역에서 이걸 보충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늘 법보다는 현실이 먼저 쭉 갑니다. 주5일제도 금융이나 대기업이나 소위 자동차 관련 1차 벤더까지는 당시에도 단체협약으로 주5일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 법제화 했고.. 그나마 이런 자기방어능력을 가진 기업은 10%정도가 아닐까.. 말씀하신 주4일제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도 있을거에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쪽이 더더욱 그런 노동시간을 시행할 수 있을거다 생각하고요.

제조업 같은, 라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인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하는 기업은 생산성 증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해법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정의당의 노선을, 방향을 틀겠다 공약했습니다. 그간은 진보 대 보수 프레임 안에 갇혀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정의당은 그런 프레임에 갇히곤 하는.. 이런 정치구도에 갇혀서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사회가 먹고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4일제를 하더라도 그걸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다수노동자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문제, 일자리도 국가가 좀 창출하고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갈수록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걸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좀 주도하고 이런 것. 기후변화에 맞춰서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에너지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위기가 식량위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전략도 좀 바뀌어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어가고 은퇴자들은 전원생활한다고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론 안되고 이제는 농노동자, 국가가 농지를 부동산 투기하는데 이용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공공이 임대를 해서 거기에 우리 청년 등이 와서 농사짓도록 하고 농민기본수당을 도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국가적 위기도 대체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디지털플랫폼 자본이 성장하고 반면에 노동은 불완전 노동으로 일자리도 아주 양극화, 극단화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한거죠. 기본소득을 새로운 소득체계로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소득, 주거, 교육 이 정도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의 의제를 만들고 노선전환하겠다는 것이 제 당대표에 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당과 많이 떨어져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잔인한 사회입니다. 앞에 김종철대표 계실때 중대재해처벌법, 일하다 사람 좀 죽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기업은 기업논리로 자꾸 방어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안죽어야 한다는 것. 가장 큰 인권이 생명권인데 이게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목을 매었었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는 변희수 하사가 경험했던 차별과 혐오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도 찾아갔는데, 이걸 대한민국 삶의 기준선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은 20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인데 아직도 논의가 안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이뤄야하지 않겠나.. 했는데.. 다들 뒤에 이야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람과 생명된 것은 미루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가끔씩 일가족 동반자살하고 하는 뉴스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한국사회가 이정도 경제력이 되는데 그런분들에게 국가라는 울타리가 언덕이 되지 못하는 현실 정도는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다른 건 못해도 국민의 삶의 기준선 만큼은 조금 올려놓는,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LH부동산 투기문제는 근원적으로 사회주의 정책 소릴 듣더라도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이후에 공급될 주택은 철저히 공공으로 공급해서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쓸 수 없게, 재산 세습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작동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만들어내야합니다. 이게 아마 대선때 저희가 최대 이슈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부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슬로건을 걸고 투어를 시작합니다.

자산,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 2012년인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전국 2천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한 빌딩에 경비원과 사장의 월급차이가 몇 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2.5배 였어요. 지금은 그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 심상정 전 대표께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공공기관은 최저임금의 몇배 이내, 민간영역은 몇 배 이내 이렇게해서 갭을 좀 줄이자는 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전국에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공공기관 기관장들, 임원들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사회가 그정도로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후에 대선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토론되어야 될 여러 의제들이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 원내에 있지 않아 한계가 있긴 한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흐름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때 무상복지라는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너도나도 하며 이미 보편화되었듯이, 다가올 대선정국에서 한국사회 미래 비전에 대해 의제를 제시하면 그리 멀지 않아 현실화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당도 차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