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반기득권 정치선언)

4.7 보궐선거를 맞아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제안합니다.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의 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과 수준 이하의 막말들입니다. 성평등 가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은 도를 넘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정책 경쟁은 오직 ‘개발’ 경쟁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책임정치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고, 선거당선과 표를 위해서라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꿔줄 거라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실망해서 떠밀리듯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심판을 외칠 뿐 사사건건 개혁에 발목 잡는 국민의 힘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은 서로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익동맹을 견고하게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에는 코로나 희생을 감당하는 자영업자들, 언제 또 부고를 들어야 할지 모르는 필수노동자들,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의 경쟁에서 배제된 다수의 국민들, 이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제안합니다. 그곳에 서있는 어느 정당, 누구와도 만나고 손잡겠습니다.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추진하는 동시에 오는 30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바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땀의 가치를 부정하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LH방지 5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2의 토지공개념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코로나 극복 법안 처리 3월 원포인트 국회 촉구)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김 직무대행의 제안에 동의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코로나 손실 보상법 등 위기 극복 법안 또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에서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배회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국회가 십 년 가까이 방치하는 동안 21대 국회에서도 강기윤, 양향자 등 현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려 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관련 특혜와 청탁 등으로 반복되는 상임위 사보임도 여전합니다. 국회가 LH 임직원들의 투기를 탓할 자격이나 있냐는 질타가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없다면 국민은 또다시 분노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들도 3월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급적용 시기를 이유로 논의를 미룬 코로나 손실 보상법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보상 지급을 명시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속도는 더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원포인트 국회에 빠르게 합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코로나 손실 보상법 등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는 기득권 사이의 약속대련이라는 의구심을 살 뿐입니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국회가 최소한의 도리는 다하기를 바랍니다.

(주요당직 인선)

주요당직 추가인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장혜영 국회의원이, 교육연수원장에 부평구의원 재선을 지낸 이소헌 현 인천시당 대변인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속드린대로 지역과 중앙에서 훈련된 정치인을 주요당직의 전면에 배치하여 정의당의 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당직을 수락해 주신 박원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정책위의장 인선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몇 가지 기준을 세워 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진 정치세력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직 의원을 인선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둘째, 정의당의 비전이 담긴 정책의제를 가장 설득력있게 전달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노동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청년정치인이 정의당 정치활동의 중심에 함께 한다는 의미도 남다를 것입니다. 

교육연수원장은 당의 당직자, 공직자는 물론 당원 전체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기관입니다. 정의당에는 타 정당과 다르게 성평등, 장애평등, 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원은 물론 당의 최고위원, 혁신위원을 두루 거친 이소헌 전 의원이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당의 주요당직 인선을 마쳤습니다. 함께 당을 이끌어 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미얀마 군부의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숨진 국민은 100명이 넘고,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숨진 시민은 현재까지 450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비무장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겨누는 군부에게 더 이상의 그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화는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라는 것을 미얀마 군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현지 가스전 대금 지급 중단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업 이익이 쿠데타 군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어 결과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야만 합니다. 미얀마 사태에 어떤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보내는가가 곧 각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로 보여질 것입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촉구하며, 정의당은 오늘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의 뜻을 보내겠습니다. 희생자들을 향해 애도를 표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보건진단 관련) 

3월 2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공정에 대해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6명이 중대 재해로 사망하고 나서야 내려진 늑장 진단 명령인 만큼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이번 종합진단 역시도 특단의 종합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내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극도로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종합진단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전체 공정에 대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장 내의 설비뿐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내 도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있다고 강변하지만, 작업중지권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포스코라는 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스코의 중대 재해는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참사인 만큼 종합진단의 진행 사항과 결과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 뒤에 숨길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통해 포스코 중대 재해 대책을 듣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방문 후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죽음의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3월 원포인트 국회 관련)

어제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이 제안이 4.7 재·보궐 선거용 임시방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선거에는 이용하되 법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자세라면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었고, 개발 호재의 땅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역시 다수였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와 가족 4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 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과 차명 거래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등을 예외 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 공개만으로는 조사 권한과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 충돌 여부를 법적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8명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미뤄 온 입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있기에 법안 검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심사를 시작해 밤을 새 논의하더라도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실현해야)

2017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대표발의 최혜영)이 입법발의 되었고 이 법에서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탈시설’정책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국가가 장애인 정책을 시설수용 정책을 시행해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반성하고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배치해야 함에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통합되고 포용되는 과정과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하는 과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는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아닌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9일 국회앞 이룸센터에서 100명의 탈시설당사자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장애인탈시설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부대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실질적 조치 즉각 실행 촉구)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시작된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쟁하듯이 전수조사ㆍ특검ㆍ국정조사를 실시하자던 거대양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제대로 된 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은 역시나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으면서도 거짓말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제1야당 후보들을 지지할 수도 없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을 질곡으로 밀어넣은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전ㆍ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전수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증식된 재산은 징벌적 재산환수를 통해 정의를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해나갑시다.

■ 김응호 부대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말뿐인 안전경영 규탄)

어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관계 당국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 그리고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합니다. 3월 16일 포항제철소 내 석회석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포스코케미칼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의 사망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재청문회는 포스코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날 청문회에서는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 최정우 회장의 무책임한 기업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수 차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죄송하다’와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 최정우 회장은 ‘노후·부식 설비 교체 등 불안전 시설과 현장 개선을 통해 위험 요인 제거’, ‘3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와 연임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었습니다. 포스코는 중대재해 대표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 스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살인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더이상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항 현장 방문을 통해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목소리를 듣고, 포스코와 노동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포스코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서와 산안보건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하며 대책마련에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기 진행하기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종합진단을 보다 엄격하게, 확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특위 구성’을 통한 현장조사와 ‘포스코 원포인트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살인기업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청년들의 ‘방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외침에 응답하는 적극적 대책 촉구)

지난 주 청년들은 국회 앞에 모여 LH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며 투기공화국해체를 요구하는 불분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집은 꿈도 못꾸고 지옥고를 비롯한 좁은 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방말고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공직자들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엄청난 투기와 불로소득을 올릴 때, 청년들과 저소득층은 옥탑위로 올라가거나 지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방말고집에살고싶다는 외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당기득권 후보들에게는 대답없는 메아리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강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다퉈 지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개발과 주거 복지 확대보다 개발업자들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MB 시대 개발로 돌아간다는 비판은 두 후보 모두에게 똑같은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관여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분명한 해명과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전국민적 분노가 일회적인 정치 공방이나 땜방이 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시금석인데 당장 개발중심 공약을 철회하고 주거 소외자를 위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공직자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이익을 소급 환수할 수 있도록 당장 이해관계충돌법방지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청년들의 방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외침에 응답하는 적극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과 현 정부의 정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인데, 법 시행 단 이틀 전에 전셋값을 올린 것입니다. 

당시 이 법 시행이 예고되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려 정책 부작용이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누구보다 책임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 부작용에 가담했던 셈입니다. 국민들더러 전셋값 올리지 말라던, 서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실장인 줄 알았더니, 울며 겨자먹기로 전셋값 올려드려야 하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우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의 정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세상의 개혁과 진보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작은 기득권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위선이 자꾸만 자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 말하지만 실상은 스스로가 이미 기득권입니다. '더 나쁜 놈'과 싸우는 대의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언제까지 계속 들키실 것인지 그 세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