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5:00
장소 : 의장접견실


박병석(이하 박) : 우리 여 대표님 20대 국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교육위와 대변인도 하시고, 제가 취임사에서 생활형 진보정치, 노동현장에도 계셨고 또 노동과 민생의 가치를 함께 올리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고 또 진보정치가 내세우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 국회 전체의 아젠다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대표 계시지만 정의당에 여러 가지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잘 될수 있도록 아젠다를 잘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개헌의 문제는 국민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국민을 화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특히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 제1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제2당은 안되고, 특히 소수정당들은 득표한만큼 의석수를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득표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깊은 검토를 하셔서 뜻이 같다면 함께 추진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영국 대표(이하 여) : 감사합니다. 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번 저희들 선거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 간절하고 절박하다. 저희 당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앞에 많은 국민들이 방역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대표되기 전에 지역에서 코로나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제도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안되고 있는가, 국회에서 몇 달째 계류 중에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 원내대표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에 의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족함은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에 온 나라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특히 하루하루 벌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참 이게 너무 큰 죄다, 조금 전에도 이제 농지가 농민들의 농사짓는 땅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한 참 아픈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건가 토론을 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제 제가 취임사 하면서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정치개혁 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힘겹게 국회가 얼마나 갈등을 빚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문턱을 넘었는데, 이게 큰 당이 사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상 짓밟혀지면서 정치적으로는 양당 기득권 정치동맹체제가 더 강화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아까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개헌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희 당에서 개헌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혁도 참 중요한데,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고 디지털노동, 플랫폼 노동 확대, 고용위기, 불안정 노동, 소득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해야될 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될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같은 선거제도 보다는 또 많은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제가 지방의회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과정에서도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해충돌방지의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이미 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단독으로 사실상 법안 제출을 했고, 강력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야 간의 논의가 제가 제시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의원들의 문제는 이 기회에 다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특별법 단계를 논의하고 있다고하니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문제 중에서 하나는 이것도 한 번 검토해봐주세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6월 1일이 지자체 선거인데 과연 3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전국적 선거를 두 번 치를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시선거를 한 번 검토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만일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가 또 한 20년 후에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정치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묻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3월 9일 날 선거하고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묻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 대표님 그동안 걸어오신 길도 제가 잘 아니까 기대가 큽니다. 

여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