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근거 없는 차별행위,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긴급 기자회견 

일시: 3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려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서울시의 ‘강약약강’ 차별행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6.3%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12월의 2.2%에 비해 높아진 확진자 비율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중잣대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경로 중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높고,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코 모든 종교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하는 집단부터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에게만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방역조치는 역학적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편견에 갇혀 임의로 쥐락펴락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국 50여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아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발생 증가추세를 염려한다면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진단의무화 조치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감염취약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부터 보였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인권과 방역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 느낄 때, 시민들은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적극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망각한다면, 인권도 방역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모든 조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무검사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십시오.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지금, 저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본부장 장혜영·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