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1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 포스코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 실시 관련 ) 

또 포스코입니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등을 포함한 포스코 사업장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여섯분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정우 회장 연임 직후 일어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회복 불능임을 방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만으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도 지난 몇 차례의 감독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독 중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수 차례 감독에도 사망사고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중대재해 문제는 포스코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이행점검 미흡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최정우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작년과 올해 발생한 포스코 사고현장의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지금 즉시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포스코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보면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암 발병자들의 산재가 속속 인정되고 있는만큼 보건진단 명령도 함께 내려야 합니다. 포스코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구조적 위험요소, 유해물질 피해 등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시 민간전문가, 노동조합 등의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포스코 중대재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중대재해 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정치권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임시국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드립니다. 

(한미 2+2 회담, 합리적 한미 동맹에 기초해야)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엽니다. 이번 ‘2+2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주요 국방 의제들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부 모두 수 년 째 진전이 없는 남북·북미 간 관계개선,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테이블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한미 방위비특별분담협정(SMA)을 보면 우려가 크게 앞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한 13.6%라는 터무니 없는 인상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고, 그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율을 매해 반영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압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더딘 진행,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높아진 동북아 긴장을 볼 때마다 불합리한 손익계산서에 불과합니다. 후보자 시절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존중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은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구상이 중국과의 적대적인 경쟁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시련일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결정된 안을 비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서로의 합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정이 모두의 이해에 맞는 공동의 목표이고,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동등한 관계가 한미 동맹의 기본조건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리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배복주 비대위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로 처음으로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 책임과 변화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용서하고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등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와 의미를 되짚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고 민주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고 스스로 만든 당헌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것 정당입니다. 

또한 이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은 세력화되어 2차 가해는 멈추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함께 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박영선 후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모든 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영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위력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의견과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감수성을 제대로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비전과 정책공약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지난 16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거친 언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 교류협력 기구를 정리하고, 심지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이러한 반발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측은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라 느끼고 있다는 의견표현을 계속해왔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2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남북한 무력 시위나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적대와 협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제1조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원한다면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만 합니다. 북미관계의 중재자, 한반도평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단지 국내 지지율을 위한 수사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제는 포기한 흘러간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미방위비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 대한 소극적인 눈치보기로 점철된 대북정책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그저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갖고,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훈련의 강행은 평화는 잊고, 대화는 포기했다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서 타인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동북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2의 전략적 인내로 후퇴하지 않고,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는 우리여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제1의 국익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