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3월 14일(일)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의당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위의 앞으로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국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출된 관련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힘껏 맞서 싸워야 할 정책 추진자들이 오히려투기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에 우리 서민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에 오늘 정의당은 사회경제혁명을 추진하는 심정으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섭니다. 나아가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혁신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네 가지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중요한 것이 철저한 수사입니다. 이번 LH 사건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까지 완전히 잡아내 국민들이이제 투기공화국의 뿌리가 뽑혔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발지구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차명거래, 투기대출 적법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자체 공직자, 정치인 및 그들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더 나아가우리 사회 만연된 투기 근절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도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수사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으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권에선 LH 사건을 구실로 삼아 공공영역 자체를 부패로 등치하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에서 손떼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 투기와 부패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를 이유로 공공주도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정부의 주택정책을 아예 투기세력에게 넘겨주자는 이야기와 다름 아닙니다.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일입니다. 
 

(1)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입니다. 

우선 앞으로 정부가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주택만을 건설하는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주택공급은 오히려 투기를 선도해 왔습니다. 대규모로 주택을 민간에게 제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 과정에서 LH 역시 상당한 투기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공공임대주택은 35% 수준에 불과하며 3기 신도시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이어야 합니다. 
 

(2) ‘공공주택의 질 개선’입니다.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적 낙인이 따라 다녔습니다. 정부가 빈곤층 밀집 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질 개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공공주택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임대와 자가가 공존하는 단지로 만들고,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서민과 중산층이 함게 어울려 사는 동네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3) 공공재정 확충입니다.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주택 사업에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LH처럼 땅과 주택을 팔아 남긴 이익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교차보조’ 방식으로는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어려우며,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남깁니다. 공공주택이 서민을 위한 인프라라면 당연히 공공재정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적극적 운용,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진정 이번 LH 사건을 엄중하게 성찰하고 있다면 지금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과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을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사업을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공공주택 35% 나머지 65%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신도시 개발 이익이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과정에 있기에 다소 제약이 따르지만,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사업을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을공급하겠다면서 도심 내 압도적 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용적률, 도시.건축 규제 등을 완화합니다. 각종 도시 계획 규제 완화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성 확보는 미지수여서 결국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부동산•주거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정책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 조직체계 혁신입니다. 

앞으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공정하고 책임감있게 총괄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참여해 온 LH는 해체 수준에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대응체계의 혁신도 시급합니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내용처럼, 미공개 중요정부의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금지, 강력한 징벌적 처벌 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함께 보완해 투기근절과 부패엄법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당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서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민주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 이은주(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위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저 한가하기만 합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투기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나아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적 책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LH 직원 20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기를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동조한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도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순식(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비대위원 겸 경기도당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신도시와 대규토 주택 공급은 오랜 주민들의 삶터와 환경 파괴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 집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공공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편취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몇몇의 일탈과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개발과정이 늘 그래 왔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과천시의원과 의장을 하며 수없이 봐왔던 문제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이권과 이익을옹호하고 확대해 왔습니다.

두 분 LH간부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몇몇의 죽음으로 해결될 일도 그렇게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공직자, 정치인,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관철시켜 왔던 분들 모두의 성찰과 반성을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그것만이 정치와 정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시킬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11일 정의당 경기도당은 두분의 도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 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정치인, 공직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공공의 개발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힘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부패공화국 반드시 해채시키겠습니다.

■ 김영진(부산시당 위원장)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 뜨리고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폭발 시키고 있는 최악의 민생 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에 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부산 강서구의 경우 지난 해 월 평균 32건에 비해 지난 한 달 동안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소규모 지분 거래가 늘어나 투기성 자본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예정지와 진입 지역 공단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와 관계 회사에서 다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가덕도 땅의 80%가 외지인소유라고 밝혀 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수한 비리 의혹이 제기 되었던 엘시타에는 특혜 분양 리스트에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엘시티 뿐 아니라 해안선을 무한대로 잠식한 거대한 아파트들, 산등성이 산을 잘라 먹은 저 무수한 아파트들. 부산은 가히난개발의 대표 선수라 할 만 합니다.

부산시도 국책사업 및 지자체사업 관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공사등의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 해야 합니다.

■ 이혁재(세종시당 위원장)

LH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지방의원의 신도시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의혹이 붉어지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체조사를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의 조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포함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의 공사·공단 임직원, 도시계획 관련 중앙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민간위원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과정에서 제출하는 농지경영체 등록신청서를 확보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 공사·공단임직원,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명단과 대조한다면 실제 투기와 연루된 대상자를 추려내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농지불법취득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인 작년에는 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2020년 8월 농식품부는 “최근 5년 (‘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한 LH와 공무원 그리고 비농업인들의 투기행위를 보건대 농식품부의 조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적 농지취득자들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허술하게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비농업인과 농지법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 문영미(인천시당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걸린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인천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미 인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개발사업과 관련 보상금 노린 '금송'을 심는 등 곳곳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등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당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없는 세입자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