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1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포스코 주주총회 최정우 회장 연임 관련)

2019년 
2월 2일 크레인 하역기에 협착사 
6월 1일 용접작업 중 잔류가스 폭발로 추락사
7월 11일 원료보관시설의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협착, 추락사
12월 30일 공장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 

2020년
7월 13일 코크스 내 설비점검 중 추락사 
7월 30일 작업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 사망 
10월 14일 쿨링타워 작업 설명 중 쓰러져 사망 
11월 24일 산소배관 정비 작업 중 폭발 및 화재로 3명 사망 
12월 9일 집진기 정비작업 중 추락사 
12월 23일 오토바이로 야간근무 출근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 

2021년 
1월 15일 해치카바를 닫기 위해 해치코밍 청소 홀드 내부로 추락해 사망 
2월 8일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 중 협착 사망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2월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입니다. 

금속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포스코에서는 최소 21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치고, 불에 타거나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집계도 2019년, 하청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사업장으로 포스코를 지목하고 있고, 올해 산재사고 공표에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다수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살인기업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의 2년 6개월 재임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는 12일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포스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인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가입자인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한해에도 수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의미에 맞게 포스코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갔다 올게”라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포스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법 개정안 처리 촉구)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명으로 거래한 점은 투기를 해도 걸리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황은 LH를 비롯한 공사와 공공기관 등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마음에 드는 방 한 칸 얻기도 버거운 서민과 청년의 분노는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사 임직원이 저지른 계획적인 투기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등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부 자체조사만으로는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투기로 올린 이익에 대한 환수도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국회는 그동안 미적거렸던 이해충돌방지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 윤리특위’야말로 ‘셀프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의 대명사라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막중한 권한이 있는 국회가 이제라도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3배~5배의 징벌적 환수를 하는 법안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에서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편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지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셀프징계’와 ‘꼬리 자르기’로는 제대로 된 처벌도, 재발방지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시선에 한참 못 미치는 국회부터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문영미 비대위원

(정부, 산재 예방조치와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야)

쿠팡에서 또 심야.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발견된 택배 노동자 이 씨는 숨진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야간배송의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수시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야간배송 전담임을 고려하면 280여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2020년 쿠팡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758건입니다.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율입니다. 고용노동부 '2016~2020년 5개 택배 물류업체 산재현황'을 보더라도 쿠팡의 산재 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2020년 3.3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쿠팡이 노동자 안전과 관련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며 2년 근속 근무자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배분해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말 기준 쿠팡과 자회사 쿠팡풀필먼트 서비스의 '2년 이상 근속자'(건보자격 유지자) 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기업윤리를 다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막기위한 예방조치와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서둘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응 조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