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1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제외 관련)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1년도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규모와 대상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재난지원,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마저도 농어민이 제외됐습니다.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은 도를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시설채소 농가 등은 소비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훼농가 280억 원, 친환경 급식농가 520억 원 등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와 흉작까지 겹치며 농민들의 생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식품부가 아직 농산업 전반에 대한 코로나 피해 조사나 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해야 할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처가 농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추경안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가덕신공항’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발 ‘가덕신공항 소설’이 갈수록 문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8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30조의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문제성 발언이 자칫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부실공사를 공언한 어제, 항공기 조종사들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외해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위험성과 활주로 양끝단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선·국내선 분리는 접근경로가 중첩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이어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하고 관제하는 실무자들도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님, 가덕신공항이 불러올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해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선거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를 ‘하이패스’ 한다고 그것이 불러올 비극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는 무책임하고 무리한 토건사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00% 되어야)

몇 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자조도 나옵니다. 치솟는 집값을 빗댄 암울한 단어를 더 이상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시장에 맡기고, 대출에 기대고, 건설사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주택이 복지 대상”이라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발표가 날 때마다 오히려 들썩이는 집값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시급합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을 촉진하면 집과 차익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공공성이 설립취지인 LH조차 사업비를 맞추느라 공공임대 확대에 소극적입니다. 3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40%를 민간분양으로 계획 중인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모든 신도시가 그랬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등 공공주택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공공분양 제도를 조속히 완비하고, 이러한 공공분양과 장기공공임대를 더한 공공주택 비율 100% 원칙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공택지에 민영아파트 짓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사고, 재개발에 투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아파트를 통한 불로소득은 기대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땅과 공간을 사유화하고 건설사와 분양 당첨된 집주인이 공공재를 나누어 획득하고, 그 차익으로 부를 쌓는 기존의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LH임직원 투기의혹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동하고 알뜰히 저축하는 삶이 안정된 주거를 획득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집은 어제를 다독이며,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꿈꾸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집이 과연 그러한가 되묻습니다. 발표되는 신도시의 이름이 거래의 대상이 아닌 안정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