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피해대책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2월 24일 14: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러오셨는데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최윤식 위원장님, 우리여행업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님 그리고 카페연합 허희영 대표님, 코인노래방협회 이재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정의당 박인숙 민생본부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석하신 분들 직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PC방, 여행업, 카페, 노래방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당구장  등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중순이 되어서야 영업제한 조치가 일부 풀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분들이 일년 넘도록 받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 내에 빈 점포나 임대 광고를 보는 게 예삿일일 정도로 지난해 3분기 상가공실률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은 못하는데 임대료는 다달이 내야 하니 무엇을 선택하든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영업이 더욱 강하게 제한된 분들은 더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작년에 정의당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여러 조사를 진행했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위기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공과금·이자 면제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것들을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다수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이 평등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코로나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난주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와 같은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물론이고 특위 구성까지 2월 국회내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만큼 절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당장 가능한 일이 있다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가감 없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