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22일 09:30
장소: 국회본관 223호

(중대재해 청문회 관련)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기업의 안전투자 미비로 벌어지는 사고사망 뿐 아니라 포스코의 직업성 암, 쿠팡의 과로사 등 장시간 노동과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합니다.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안전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재계 등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청문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기업경영부담’이라며 우려를 보내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건,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비롯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반드시 기업의 리스크여야 하고 경영상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주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46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망조차 없이 떨어져 죽고,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은 질식과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많은 부분을 후퇴시키면서 현장에 최소한의 경고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 대표이사들의 청문회 출석은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 나오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쿠팡 노트몬 조셉 네이튼 대표이사 등은 최근까지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자들입니다. 청문회에서 이들 대표이사들의 책임을 묻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약속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중대재해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새기고 중대재해 유가족들을 만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향후 과제로 도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 듯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성하고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의협 개정안 반대 관련)

도를 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협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투쟁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등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위력을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처럼 국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개정안은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하는 등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을 넘어서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명인데도 다수가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시 상황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을 의사라 칭하기에는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헌신적인 의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몇명의 일탈한 의사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의협은 이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생명을 볼모로 겁박하는 실력행사를 중단해주십시오. 의협 등 일부 의료계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소명의식의 부재가 곧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자성하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