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5일(금) 09:3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삼성 노조 와해 대법원 판결 관련) 

삼성의 노조 와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목장균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013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된 이후 노조가 설립된 업체는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와해 전략이 그룹 차원에서 추진된 범죄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반헌법적인 70년 무노조 전략이 위법임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 역시 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진두지휘했던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의장에게 보고됐던 ‘CFO보고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노조 와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범위에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범죄행위는 있는데 범죄자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증거로 수사한 것이 증거능력에 배척된다면 노조파괴에 대한 기업 수뇌부 처벌은 요원할 것이고, 같은 방식의 증거 감추기가 횡행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은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경찰 등과 유착해 저지른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그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여전히 삼성에 관대한 법원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조 와해라는 반사회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어제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 심리를 잠재우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 부동산 철학이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를 축적하는 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4%가 넘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은 43.7%에 달합니다. 다주택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묻지마 공급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전역을 난개발의 전장으로 만들까 우려스럽습니다.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층고제한 완화로 고밀개발과 저밀개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통난,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서울 시민 주거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설 기간을 단축한다고는 하나 길게는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패닉 바잉 현상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합니다.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을 단념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염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안다는 단어입니다. 정의당은 염치는 아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재보궐선거에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의당이 염치를 아는 정당임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4월 7일에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진보정치가 필요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이름 옆에 설 것입니다. 정의당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대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 불러 주십시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고, 한걸음씩 가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