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광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장 방문 및 故 김재순 노동자 부친 입당식 인사말

일시: 2020년 12월 21일 13시
장소: 정의당 광주시당 중재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장

먼저 故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님께서 정의당 당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유가족이 정의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없는 사회가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故 이한빛 PD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열하루째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중대재해 희생자의 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의당에 입당하신 우리 아버님도 이분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가족에게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가족들의 절박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말뿐이었던 구체적인 계획을 그나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균의 어머니, 그리고 이한빛의 아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조선우드 박상종과 같은 악덕 사업주들은 여전히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1년에 이천여명, 하루에 예닐곱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그 책임은 2018년에 3명, 2019년에는 두 명의 하급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오백만원도 되지 않는 벌금만 내려질 뿐입니다. 한 달에 몇 천 만원을 가져가면서도 자기 회사에서 누군가 죽어도 손 끝 하나 다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목숨값 오백만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것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가 되어야 대표이사가 사람 목숨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인식이 상식이 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정의당은 故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님이 보여주신 의지에 부족하지 않게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응원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