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포항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및 기자회견문



“‘악당 사업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1:00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 모두 발언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제가 포스코 광양도 다녀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연이은 중대재해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 이번에 제대로 근로감독 확실하게 받아서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포스코 경영진에게도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정의당을 방문해서 1월 8일까지 예정돼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포스코같이 큰 회사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로 큰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안전관리를 다하지 않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그 관련된 이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 노동자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문


또다시 포항제철소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난 9일, 포스코의 하청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산재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부식된 배관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이런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일터에서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2018년 7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포스코에서 죽은 노동자가 열 명입니다. 열 명이 죽고 나서야 포스코는 안전 개선을 위해 3년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사후에 들이는 비용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014년 당진의 현대제철은 안전인력을 증원할 5,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올해 6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현대중공업도 3,000억 원의 안전 투자를 발표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포스코의 1조 원은 사고 예방이나 사라진 열 명의 목숨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하면서 인력을 15% 감축하고,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인 낡은 설비는 방치한 포스코입니다.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포스코의 ‘사후약방문’은 ‘비용살인’을 감추려는 ‘위장전술’입니다. ‘비용살인’을 저지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당 사업주’를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퇴근은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제할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것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제도화시킨 장치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백일 넘게 진행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故 이한빛 PD의 아버님과 함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입법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균의 어머니, 그리고 이한빛의 아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정의당은 그 의지대로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약속,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김용균의 어머니·이한빛의 아버지의 바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