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광양 포스코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20년 12월 4일 16시 
장소: 전남 광양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사무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한 퇴근 보장해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악당 사업주’ 처벌하라”

또다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난 24일, 산소 배관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다섯 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작년 6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7월에도 비슷한 폭발사고가 있었고 바로 그 7월에 한 노동자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포스코 사측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감독을 하고 사측이 대책을 발표하고 그래도 다시 또 누군가는 죽는 ‘죽음의 무한 루프’는 계속돼 왔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안전 개선을 위해 3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동안 왜 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포스코는 코로나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하면서 사람을 15%나 줄여서 썼고, 이번 참사로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설비는 여전히 낡은 상태였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안전문제에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비용살인’을 ‘사후약방문’으로 감추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비용살인’을 저지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에서는 화재와 폭발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함께 포스코가 중대재해 사고를 은폐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최정우 회장을 비롯하여 대전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울산 대우버스의 백성학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등한시하는 ‘악당 사업주’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이들 ‘악당 사업주’들에게 목숨을 지키는 조치를 강제하고 우리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몇 명이 죽어 나가도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은 없고 기업은 겨우 과징금 몇 푼을 낼 뿐입니다. 그 과징금을 조금 올려도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을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또 다른 소리가 민주당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의 국회 농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