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방안 논의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산재와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순회, 오늘은 전남에 가는 길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단, 부대표들이 이틀째 농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12/9)까지 위 법안 등을 최대한 통과시키되 공수처법은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몇몇 쟁점에 대해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랍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원래 정신대로 독립성,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당도 인내를 가져야 하고, 국민의힘도 비토권을 빙자한 막무가내식 공수처 출범 저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 무위로 돌아가서 공수처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그 방향은 여전히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현행 추천위원 7명중 6명 동의에서 5명 이상 또는 2/3 이상 동의로 하향할 경우, 야당은 비토권을 잃게 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비토권을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까지 판단하여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이지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노동이사제 등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회사 내부를 감시할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꼭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들리는 또 다른 얘기는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12월 임시국회도 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민주당은 확실히 입장을 정해서 국민앞에 말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명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표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