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당 연설회 발언

일시: 2020년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 강은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부산 수영구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로프가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폭발이 나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기업 문화를 용인해준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특수 고용 노동자에게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기업주가 제대로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비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고작 이틀이 지난 후에 인천 공장에서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또다른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자들의 사망,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핑계로 당론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올해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기 곤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경제 3법이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역시 여러차례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난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보수와 진보가,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가 살려고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