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정의당 시도당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윤기 부대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견뎌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2021년 예산은 본예산으로는 첫 코로나 예산으로 공공보건의료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1년 공공의료예산은 7,18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인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공공병원 건립 및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염병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절차를 면제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

정부는 2019년 11월 대전 의료원을 포함한 9개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대전 의료원 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의료원 설립은 3년이 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공공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합니다.

정부는 대전 의료원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의료원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는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 있기에 공공병원 확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확충예산이 0원이라는 현실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것처럼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의지를 담은 2021년도 예산이라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즉각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확충을 통해 대전 의료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울산시당 심해명 부위원장

코로나19와 같은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바이러스 재앙에 대비한 울산시의 대책이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8년 기준 표준연령화사망률1위,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수 광역시전국꼴찌, 의료인력 광역시전국꼴찌, 응급의학전문의수 광역시전국꼴찌, 중환자병실 및 병상수 광역시전국꼴찌, 분만기관수 광역시전국꼴지이다.

현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 재앙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울산시는 철저한 공공의료 기관 및 운영방안을 대비해야 110만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열악한 울산시에 공공의료원 건립과 운영인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바이러스 2021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기에 조속한 울산의료원 건립 국가예산편성이 시급하기에 이를 1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정의당 기자회견문>

의료인력의 헌신과 방역당국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치료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의 부족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아픈 약점이라 할 것입니다.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로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마저 발생했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발생했으며 의료인력의 피로가 극한까지 이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상 확보율이 인구 1천명당 기준 1.3개로 OECD 평균 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에 있습니다.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공공의료시스템의 정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또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와 대전, 울산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

대전은 현재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대전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가 꾸려져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중증환자 치료병상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하지만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최근에서야 산재전문 공공병원만이 겨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월 광주광역시가 광주의료원 설립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한 참여와 제안, 각종 지원이 계속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되어도 이후 어떤 감염병이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필수시설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건립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필수시설에 타당성조사는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 사업에 지방의료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입니다.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수준인 인구 1천명당 2.0개 수준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총13조원이 필요하고 연간 2조6천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공공인프라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공공병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 등으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약화되었을 때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염병 재난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공공병원이 들어서지 못한 광주, 대전, 울산에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곳 뿐 아니라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반에서의 공공의료체계 확대 및 정비를 위해 전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