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1월 18일 14시 0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오늘 어렵게 정의당 찾아주신 윤종술 대표님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스웨덴의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연재하고 있는 한 언론사의 기획기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스웨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시설 폐지를 1960년대 초부터 시작했고, 1994년에 장애인 서비스법을 도입해서 2000년에는 모든 시설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기획기사의 첫 번째 시리즈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스웨덴에서는 왜 어디서나 장애인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 기사 전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차라리 나를 안락사시켜라’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대폭 줄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사를 보니,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복지국가 스웨덴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원내에서, 그리고 기재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문제는 뒷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시설과 관련한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탈시설 정책과 장애인생존예산 모두 만만치 않은 여건을 넘어서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 각 단체와 이런 부분을 같이 단단하게 연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단체가 함께 연대하니까 민주당이 압박을 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조직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정의당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올해 예산에서부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끝까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