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무려 18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 산재사망이라거나 아주 큰 부상 등 ‘이러한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에 대해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 하나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 한 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다른 법안을 제출하는데,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세게 물리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겠다'는, '돈으로 기업의 산업 안전 문제 해결하겠다', '벌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 그리고 사실상 이전 국민의힘의 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관련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었는데 그때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지난 번 이천 물류 화재센터에서 가족을 잃은 아내분이셨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을 잃었지만 이 법이 꼭 제정 돼서 다른 가족들은 우리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도 벌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더불어 민주당을 민주정당·진보정당·개혁정당이라고 더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구 보수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보수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기존의 입장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보개혁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마저 당론 채택하지 못 한다면 과연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는 신 보수정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48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이 산재로 사망하거나 과로사로 쓰러지는 것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의당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여러분께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