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정의당은 어제 열린 첫 번째 전국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시도당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집중활동을 전당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전국위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비상한 결의를 다진 주말동안 집권여당은 결의는커녕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의 가능성을 겨우 열어둔 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장철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재해 발생시 대표이사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총연맹 출신이라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를 위해 정치를 한다기보다 정치를 하기 위해 노동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거대양당에게 알려주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31’로 가보십시오. 이곳에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장폐쇄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40여개의 대형천막 안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며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의 정리해고에 맞서 회사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국게이츠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회사매각에만 여념이 없는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전체사고의 겨우 0.28%, 2018년에는 0.45%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을 뿐이고 벌금의 평균은 5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현실안주 정치를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입니다. 특히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여유와 다르게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벽에 매달린 형국입니다. 집권당에 170석을 넘게 갖고도 산업재해나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못하는 당이라면 재집권을 목표로 내걸기도 민망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책임과 무능함과 다르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거대양당 예산 짬짜미 관련)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558조원을 심사하면서 1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감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실제로는 대부분 민원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증액해도 쓰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의원들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증액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희한한 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거대양당의 짬짜미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섭단체의 심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가 완전히 배제된 현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그것도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증액을 하면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와 조정 등에 비교섭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대양당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압축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서둘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추천이 불발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발걸음이 될 공수처 출범에 엄중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공수처가 괴물 기관이라며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또 어떤 갖은 방법으로 시간 끌기를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4개월이나 훌쩍 넘긴 상황에서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공당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걸맞은 공명정대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압축을 조속히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바람과 명령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성역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시급히 출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거대양당의 당론 채택 촉구)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멀고 더딘 노동의 길 위에서 함께 걷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서겠다"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낸 각 당의 논평을 보고 있자면 21대 국회는 노동자를 위한 국회입니다. 논평 그대로만 합시다.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염원 하던 바 그대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할 권리 부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위해 ‘전태일 3법’ 처리에 적극 나섭시다.

21대 국회 대표노동입법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여론에 대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말 바꾸기 정치, 이제 그만 합시다. 당론채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자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끄러운 정치 그만하고 이제 당론 채택에 우선적으로 나섭시다. 

특히 집권여당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오늘 산안법 개정안을 또 발의 한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이지만,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투트랙 전술을 이야기 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당론 채택으로 개혁법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소문난 잔치 상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떠오르지 않도록 여야 거대정당에 우선적인 당론채택을 거듭 강력히 촉구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M&A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에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요기요 운영)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미 조건부 승인설이 파다합니다.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합병한다면 관련 시장 95% 이상 독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시중에는 여섯 개의 배달앱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5% 이상을 ‘배달의민족’ 약 50%, ‘요기요’ 약 35%, ‘배달통’ 약 10% 등 세 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관련 소상공인, 라이더 등 종사자와 시민 사회에서 꾸준히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라도 승인을 한다면 시대 역행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업은 필수산업으로 등장했고 재난시대에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한다면 가맹점과 이용자 수수료 인상은 물론 정보 독점에 의한 폐단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을 검토한다면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 관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재난시대를 대처하는 안목이 없이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위는 공정하고,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고 김재순 노동자 사업주 엄벌 촉구)

스물다섯 살 청년 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씨 죽음의 책임자인 사업주 박상종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고 김재순 씨는 지난 5월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조선우드 공장 내 대형 파쇄기에서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비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시켜선 안 되는 작업방식인 파쇄기 상부에서의 가동 점검 작업을 장애인인 고인이 홀로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렇듯,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은 기업에 의한 노동자 살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조선우드 박상종 대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기업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회사 대표가 고인의 죽음이 본인 과실사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며 유족에게도 사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과 엄벌만이 힘없는 사람들의 정의를 구현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공판 기일입니다. 법원은 박상종 대표의 엄벌을 호소하는 유족과 장애인단체들의 탄원서에 필히 응답해야 합니다.

(주)조선우드 대표의 행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절절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기업 대표에 대한 처벌 없이 과징금으로만 중대재해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여당의 산안법 개정안은 노동자 목숨의 무게에 가격을 매겨온 기득권 앞에 무릎 꿇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하는 청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베트남 출신 모친에 의한 미등록 아동 학대 사건 관련)

미등록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학대를 당하던 세 살배기 아동의 존재가 얼마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학대 가해자였고, 필리핀 출신 아버지는 강제 출국된 상태였습니다.

이 아동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신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아동을 지켜주고 키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은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번 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의 경우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퇴원 뒤 돌봐줄 보호자도 부재해 한국에 남을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처지입니다. 병원비 마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모든 아동은 시민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추방위험 없이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분으로 방치되지 않고, 아동보호 시스템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고 학대피해의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제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를 촉구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원회 의장

(돌봄 논의에 국가교육회의 참여, 적절하다)
대화와 숙의로 학생중심 돌봄 이뤄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 국가교육회의가 참여하고, 이번주 첫 협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가교육회의 참여는 긍정적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 소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든 곳이니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의체는 국가책임, 학생중심을 원칙 또는 방향으로 하기 바랍니다. 적절한 방안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오직 학생입니다. 

나눠서 접근할 것을 권합니다. 첫째, 대화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컨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이 의견 모아지면,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교육부가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 확대나 시범학교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간에 결론나기 어려운 쟁점은 숙의와 공론화로 풀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자체 이관은 당사자간 합의, 학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섣부른 법안 처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접근은 국가교육회의가 적임자입니다. 

대화와 숙의가 해법입니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돌봄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국립대 반값등록금, 어디로 갔나)
민주당 교육공약이 예산안에 없어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는데, 정작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등록금 부담 줄인다며 약속한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 국립대에 과감한 재정지원 하겠다던 국립대 육성사업 강화도 없습니다. 선거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지 안타깝습니다. 

강사법 예산은 국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70%에서 50%로 줄여 164억원 감액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강사 일자리가 무너질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가 강사법을 흔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강사법 예산 증액하자는 의견 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공약을 지키십시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