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전태일 열사 50주기 메시지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다시 기립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 처리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5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노동의 현실은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쟁취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전태일이 지키려 했던 어린 ‘시다’들은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의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입니다.

이 와중에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ILO 기본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LO 기본협약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안을 어떻게 비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지 50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퇴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의 책임을 묻고 ‘일하다 죽는 사회’를 끝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드리는 약속에 동참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매년 산업재해를 절반씩 줄이겠다는 각오로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코로나 위기로 더욱 커진 불안을 이겨내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저임금의 늪에서 건지고 존엄한 내일을 지키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