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선언합시다!" 
- 장혜영 의원“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일시 : 2020년 11월 11일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표

오늘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는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당 배복주 부대표님과 장혜영 의원님이 차별금지법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운동본부는 당 지도부와 당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당적 기구입니다. 
중앙당뿐 아니라 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당원까지 하나의 원 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 것에 눈 감는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마주한 숙제입니다. 14년 동안 7번이나 발의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시간은 어디에 멈춰있습니까. 
차별받고 배제되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존재하지 않도록, 양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21대 국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에 양 당은 진정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30일여 일간의 총력 집중행동을 선포합니다. 

시민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입법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뉴노멀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핵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법은 다름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지난 여름,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무려 13년을 묵혀온 법안이기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만들어진 21대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 발의를 결정하십시오.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발의를 촉구해왔지만 그간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 새로운 차별을 마주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천명하십시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되었고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모든 인류가 길어올린 인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게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민주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들어올린 정당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입니다. 

■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평등이 국회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국회가 14년동안 만들지 않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나 평등의 힘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제정을 위해 시민들은 꾸준히 차별 경험을 말하고, 평등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열망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가위원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평등을 기다린 갈증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70여개의 환영논평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제 역할을 하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300명의 의원 전원에게 차제연은 논평을 제본하여 돌렸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없는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시기상조 입니까?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합니까? 사회적 합의를 말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재난의 위협마저 시민들의 처지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차별에 침묵하고, 구제하고 개선할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재난이었던 사람들, 평등이 구멍난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숙주로 삼아 더 취약하고, 내몰린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따라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오늘 집중행동을 선포하며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반드시 제정하자는 정의당의 선언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마침 오늘 11시 11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평등절을 선포하며 집중행동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의 사람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아 1이 4개 모였습니다. 11을 옆으로 뉘이면 평등,이퀄의 상징이 됩니다.

2020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동료가 되시겠습니까, 반인권세력의 조력자가 되시겠습니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 평등의 물결에 이름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제정하기 좋은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권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때입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무릎꿇기 퍼포먼스를 펼친 국민의힘, 이제 정말 모든 차별에 반대 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십시오.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시간은 13년, 5000일입니다. 21대 국회가 유예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법을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법안부터 발의하고 이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국화는 13년동안 7번 발의폐기 되었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오늘 정의당은 12월 10일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한 30일 집중행동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7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선언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 현존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2년이 되도록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뤄내지 못 했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정부는 정부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습니다. 그후 2017년, 민주주의를 시민의 손으로 지켜낸 촛불집회 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지만, 「차별금지법」을 약속하지 않았고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별’과 ‘혐오’의 순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30일 앞둔 지금,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을 위한 정의당의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전 당원이 함께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당원의 날’을 진행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쟁점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광역 시·도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연계된 ‘혐오’와 ‘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종교계의 「차별금지법」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교인이 42.1%로, 반대 의견보다 4%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해소되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종교인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11월 16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신교계 릴레이 지지 선언 기자회견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 사례를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소개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정의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대사관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국 주한 대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에 퍼지고 있는 각종 우려와 오해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국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가치와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가님들이 시작을 열어주신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캠페인’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주신 소중한 글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12월 10일까지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이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차별금지법」을 전 당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2020년을 「차별금지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30일 활동계획(안)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본부장 장혜영·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