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대표이사를 처벌하기보다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이천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집권여당에게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지난 9월,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만 최소 네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2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관련)

지난주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낙태죄 완전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에도 여전히 여성의 낙태, 임신중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정부의 입법안에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아직까지 자신의 입장을 당론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안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낙태, 임신중단을 여전히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국민의힘’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여성도 낙태, 임신중단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뇌 속에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여성들에 대해 범죄의 굴레를 씌우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낙태죄 폐지 동참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관련 )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침체된 세계 경제 등의 산적해있는 위기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맹과의 협력 외교를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감하게 진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열어놓은 그의 행보를 기대하며 지금이야말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자리잡은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갈 때입니다. 

정부 역시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진전의 균형을 맞추고, 남북미 체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지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워 왔던 협력 외교에 대한 의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겠다던 그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기후위기 앞에 고립정책으로 일관했던 미국의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담대한 국가로서의 미국으로 복원할 것을 기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진보적 의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윤기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 선출직 공직자 불이익 조항 변경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혁신안 뒤집기 1호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19일,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는 조항에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붙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부끄럽기는 한 모양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을 뒤엎기 전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사실상 독려하는 결정부터 해 놓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해도, 그 보궐선거에 또 후보를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당 정치의 상식과 원칙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월 19일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룬지 한달 남짓된 시점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온전히 노력해야 할 그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시간을 정치공학의 시간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단체장들의 성폭력이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도종환 의원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길 더불어민주당에게 권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성평등과 정당정치의 진전을 통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한국지엠의 “투자 보류” 협박과 겁박)
GM의 부평공장에 대한 투자 보류 발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산업은행,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과 겁박” 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지엠 사측의 이러한 발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정부와 산업은행과 맺었던 합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경영위기 당시 한국지엠은 국민 혈세 8,100억을 지원받으면서 산업은행과 '기본 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었습니다. 그 합의에는 당시 산은과 지엠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7조7000억원(7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키로 하고, 지분율에 따라 GM이 약 6조9000억원(64억 달러), 산은이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을 투입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류하고자 한다면, 이 합의를 깬 것에 대한 우선책임을 GM이 져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지엠 노사합의를 사측이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합의서 전문 3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과 창원-부평에 차세대 신차 배정의 두가지가 확정되면 이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노조는 사측이 약속한 대가로 복지 축소와 단협 후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한국지엠 사측이 이 합의를 어길 경우, 당시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복지 축소와 단협 후퇴사항도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한국지엠 사측의 이러한 ‘합의 깨트리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GM이 먹튀자본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노동조합과 맺은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과도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이정옥 장관과 설훈 국회의원 망언)

이정옥 장관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동조와 옹호성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추잡스럽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성평등 선거이자, 젠더인권의 선거입니다. 어떤 이슈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재보궐의 이유가 선거의 성격을 규정 합니다.

정의당은 조기에 재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하고 가시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당의 주요간부들이 당과 성평등사회를 위해 후보출마 등 큰 결심을 해 주실 것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또한 당은 이번 선거가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 반문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아니라 성평등연대가 될 수 있도록 젠더인권에 동의하는 제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비민주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보선 기획단 설치를 시작으로 이러한 논의에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을 제안 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여성가족부는 11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신고창구 마련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과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의미있게 실행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주무 부처 장관의 인식과 태도가 진정 피해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인가. 그동안 이정옥 장관의 언행을 보면 전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해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옥 장관은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기회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장관의 발언이후, 설훈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적 인식 자체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민도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의 책임을 묻는 질문인데, 그 비용을 국민들의 성인지 집단학습 비용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여가부 장관이나 국민의 낮은 인식이 문제라며 책음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여당 의원이나 정말 낮은 인식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기 전에 책임있는 성인지력을 갖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발언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가 집단화되고 점점 위력화 되는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삼성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를 위해 청탁한 사건입니다. 이번 파기 환송심이 이뤄지는 것은 대법원이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 한 것을 뇌물로 인정하고, 뇌물에 대한 형량이 낮게 처리된 2심 결정에 대해 파기 환송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외에도 삼성 불법승계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국내 주식부자 1위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우리는 재벌봐주기, 삼성봐주기 재판이 되어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미 특검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은 불법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부친 사망이 형량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을 완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전 무죄’가 되지 않도록, 만인에게 평등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미국 제49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이 탄생한 데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의 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그의 행보가 평등과 존엄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후퇴한 제도를 원상회복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에 적극 힘써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우리에게도 해리스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녀들이 ‘제 2의 카멀라’를 꿈꿀 수 있으려면, 50대·엘리트·남성 위주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중장년 중심, 엘리트 중심, 남성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어온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양당에게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당들에게도 성찰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과 여성,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제 정당들이 지금당장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간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가능성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세대의 주도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내당 형태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울산 초중고 채식 급식 관련)

울산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시행중인 채식 급식 제도가 최근 화제입니다. 울산에 있는 초, 중, 고, 특수학교 247곳 모두가 참여중이며, 원하는 학생에게 모든 급식을 채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격주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주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채식을 하느라 점심밥을 매일 굶어야했던 저의 10년 전 중학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같은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채식 급식의 배경에는 채식을 하는 학생의 식사권 보장 뿐 아니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 식품에서 발생했고 이 중 약 58%가 동물성 식품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가운데,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세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선도적인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울산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이같은 노력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