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정의당 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오늘로 40일차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지가 이미 두달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과로사 등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단지 노동자들의 불편해소나 작은 이익에 관한 법이라면 경영계측의 의견도 두루 물어 형평성 있게 다뤄야 할 것이지만, 이 중대재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역조직과 당원들에게 11월, 12월 두달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보낼 예정입니다. 집권여당이 시간을 허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2050 탄소중립 강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탄소중립을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마디 말에 불과했던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이 미약하나마 진전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직 의구심이 듭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탄소저감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만 봐도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선언은 한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이유로 편성한 예산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21조원이지만, 그 안에 불평등·기후위기 극복은 없고, ‘그린’과 ‘스마트’라는 단어만 붙인 ‘대기업-SOC 맞춤형 사업’만 보입니다. 공공데이터, 5G, 스마트 의료 등이 탈탄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게다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10년간 매년 7.6%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의구심이 여전히 드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실현되는 ‘약속된 미래’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년 예산안이 ‘위기의 시대에도 불평등·기후악당 국가로 남기 위한’ 계획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나마 탄소배출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한 발 나아간 만큼,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국회 또한 당장 2021년부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손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40일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1인 시위가 40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관에서 심상정 의원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확인된 노동자들의 사망만 150명입니다. 
과로사로 쓰러져 간 택배 노동자와 떨어지고, 끼이고, 넘어지고, 찢겨진 노동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매일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가 이 법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국회가,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서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7명, 매년 2천 명의 국민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도, 정책도 기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 산안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춰주십시오.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이 죽음에 공범자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1대 국회,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의 날 관련 ) 

11월 5일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30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날을 기념하며, 소상공인이야말로 지역 경제의 뿌리라는 자긍심을 고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념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시행되던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소상공인 대회'마저 코로나19 탓으로 잠정 연기됐다고 합니다. 공당으로써 오늘의 기념일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깊은 반성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고통을 어디로 과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90% 이상 줄어들었고, 창업에서 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평균 6.4개월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생계업 창업 급증으로 인한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대기업뿐이란 말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려있어야 합니까.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제를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고용 보험 가입자 외에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때 내야 했던 보험료 2.25%를 절반 수준인 1.25%로 줄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실업에 내몰리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정의당의 고용 및 소득 보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윤기 부대표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편성 및 예타 면제 촉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병원 병상 비율만 보더라도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OECD 주요가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고, 민간의료가 중심인 일본 27.2%와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은 아예 지방의료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관련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환자 치료의 불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블 팬데믹’ 경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워내는 일은 필수입니다. 
 
주요 원내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설립 예산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 사업에 지방의료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법 17조에 감염병 사태 등으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감염병과 재난에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정치의 소명임을 돌아봐 주십시오.


■ 김응호 부대표

어제 통계청이 "2020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친‘비임금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66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16만1000명)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주의깊게 보이는 부분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3000명으로 11.2%(17만2000명)나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9만3000명으로 1.6%(6만6000명) 늘었다고 합니다.

연령에서는 40·50대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파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위축시키고 1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증가시키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위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폐업과 실직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고, 더 큰 피해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도입 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급격히 늘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공식화 됐지만,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으로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다양한 고용구조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 처리 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세계 시민들은 미국 대선 개표 과정을 예의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 역시 관심있게 결과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태도는 민주당, 공화당 정권에 따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민감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기본적 태도는 미국 눈치보기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자주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1년 국방비 예산은 5.5% 인상한 52조 9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비는 끝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상황은 시대 역행적입니다.
 
천정부지 국방비 예산은 삭감되고,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어제 11월 4일에 정식으로 파리기후협정 탈퇴국가가 되었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가 되길 서슴지 않은 미국 정부의 행보처럼 미국은 더이상 세계 시민의 호혜와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태세를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상속세율 관련 홍남기 부총리 발언)

삼성재벌 상속세 걱정해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우려를 표합니다. 삼성가의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 변경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현행 상속세를 가리켜 ‘징벌적 상속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17년 기준 상속을 받은 사람 100명 중 단 3명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그마저도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통해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재벌 총수 일가와 같은 극소수의 ‘슈퍼리치’뿐입니다. 

한국 사회 ‘슈퍼리치’가 쌓아올린 부는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안전하지 않은 일터를 방치함으로써 얻은 이윤이거나,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입니다.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와 자산불평등의 심화 속에, 지금 해야 할 것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라 정의당이 제기해왔던 사회상속제(기초자산제)의 실시로 청년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 나서라
-돌봄 논란, 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적극 나서라

돌봄 논란,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돌봄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단은 온종일 돌봄법안이고, 그 이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2018년 4월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발표하면서 “지역돌봄협의체 주관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교실활용 돌봄도 이 때 언급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외부 위탁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충분한 의견수렴 없었습니다. 당사자와 국민, 학생의 의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제를 만든 셈입니다. 

이 사안은 국가책임, 학생중심의 원칙 하에 숙의로 풀어야 합니다. 섣불리 법안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국민 의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돌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방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일을 해결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숙의와 공론화로 중장기 방향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 기관들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 이현정 기후위기대응본부장

(대선 다음날, 파리협정 탈퇴 처리된 미국)

인류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The Day After, 미국 대선 다음날인 오늘을 외신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오늘은 미국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현지 시각으로 4년 전 바로 오늘인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되었고, 3년이 지나 탈퇴가 가능해진 첫날인 작년 오늘, 트럼프의 미국 정부는 지체없이 UN에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협정 비준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탄소 총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연간 1인당 배출량은 16.6톤(2018년, CO2 환산량 기준)으로 중국(7톤/연)의 두배를 훌쩍 넘게 배출하고 있으며,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여전히 확고한 1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이 불공정하다며 뛰쳐나가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아직 미국 대선의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악당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은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파리협정에 조속히 재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