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정부여당, 재산세 완화 6억 이하·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합의' 관련 메시지

개혁은 욕을 먹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상 기준도 애초 정부 계획인 3억 이상에서 10억 이상 주식보유자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지적했지만 깊은 유감을 다시 표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 보유세율인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재산세 인하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는 것인지. 결국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주식 양도차익과세 역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억 이상 주식보유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면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 다시 후퇴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행태는 도대체 어떤 개혁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3억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3억 이상 보유 주주들이 주식을 매물로 쏟아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소형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도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세력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복지국가와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개혁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끌고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연금개혁이나 저소득층도 포함한 복지증세를 말하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개혁의 초심을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