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한국노총 예방 인사말

일시: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
장소: 여의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과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습니다. 시정연설 하기 전 환담 시간에 이스타 항공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고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노동자만 피해를 받아야 할 문제인지 정부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탈당 정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책임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도 복장을 바꿔가면서 해왔습니다. 대표 이사가 책임지고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높여달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전체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뭔가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도 계속 유예되고 있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또 유예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ILO 협약 비준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산별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장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방식으로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뵈면서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ILO 협정 비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권고사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소위 냉각기를 갖는 법안들을 류호정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통해서 반드시 노동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인데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정의당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한 개혁들을 어렵더라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위한 연금 개혁 문제도 이야기드리고, 조세개혁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회 개혁 분야에서도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선도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교류를 하면서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