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오늘 묵념을 하고 국화꽃을 들었지만,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화 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를 정의당이 꼭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산세 인하 및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

정부여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애초 계획돼 있던 3억 이상 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는 온라인 특별대담을 통해 ‘3억 이상 주주 양도차익과세 도입’ 연기를 시사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애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애초에 정부가 과세 선진화, 조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것들입니다. OECD 보유세 실질세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운 이러한 원칙마저 저버리면서 개혁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불어국민의힘’이 탄생한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는 ‘더불어국민의힘’이라는 초거대 신생정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 자명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뚝심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개혁이 뭐가 있습니까. 주52시간제 유예가 그렇고, 지금의 논란이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공언했으며 정의당 의원들이 매일 1인시위를 하면서 호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당대표가 된 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욕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더라도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집권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집권 실현이 돼버린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과 정부의 노고로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경제 반등 역시 자화자찬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특히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에 관한 의지가 미약한 점은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SOC 설비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린뉴딜 역시 8조 원의 재정을 투여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모음 수준에 불과합니다.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그린뉴딜의 근본적인 목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밝힌 점은 각별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온실가스를 감축 계획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도 밝혀져야 하는데, 2030년 감축 목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2030년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석탄 관련해서 국내 화력발전 건설이나 해외투자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2050년 목표 달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해외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금지와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추진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짓지 않는 것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사각지대로 몰린 국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 2차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는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채용 법제화를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연설 말미에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에 묻혀 정책국감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늑장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도 정쟁국회로 남을 것입니다. 당장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정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으길 촉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산자부 전기위원회, 포스코에너지 불법 분사 조건부 승인 철회 촉구)

2015년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91%를 점유했던 포스코에너지가 2019년 11월 연료전지사업부문을 분사하여 한국퓨어셀을 설립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법인을 분할, 합병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스코에너지는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분사를 강행했습니다.

더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전기위원회의 무책임한 ‘조건부 승인’ 결정입니다. 그 첫번째 조건이 ‘미국 퓨어셀에너지를 통해 스택 모듈 등 주요 기기를 조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지기 석달 전인 6월28일 미국 퓨어셀에너지는 국제중재원에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 2억 달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조건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기한조차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한국퓨얼셀의 인가 효력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자부가 이렇게까지 해서 분사를 승인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부실한 결정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의 계열사로 2007년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정부가 한국 연료전지시장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연료전지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약 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사업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경영상의 문제로 적자가 누적되자, 그 피해를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불법적 분사입니다.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없고, 오직 단물만 마시려는 대기업들의 무책임하고 행태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국회의 전태일 3법등 민생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나니 국회 안팎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11월 중순말경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처리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을 처리 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제발 소문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후 국회는 전태일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뒤로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합시다.
 
국회는 특히 전태일 3법을 우선순위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2020년 올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부조의 사각지대 속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전태일 3법의 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일부에서 나오는 사용자 이익 옹호와 노동 개악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하면서 사용자의 대항권 확대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야기하며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노동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합의와 국제기준으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니 노동법은 국제기준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심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태일 3법은 국민동의 청원이 각각 10만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 된 법안 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도 안 되며, ILO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 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죽어간 노동자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전태일 3법 처리에 나섭시다.

더불어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반드시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공평과세 미룰 때가 아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부동산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 부담이 우려 된다며 1가구 1주택 중저가 9억 이하 대상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9억이라면 시세 12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것 입니까?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기적으로 엇박자를 내거나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그나마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차를 해소하면서 공평 과세를 위해 좀더 빨리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양철 지붕위의 고양이처럼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우왕좌왕 한다면 더욱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20여차례 정책 발표가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부동산3법, 재산세 인하없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중단 없이 우직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은 실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공평과세를 분명히 추진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이후 상속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몇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자 감싸기 논의일 뿐입니다. 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등으로 상속세율 자체가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통한 기업 지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비롯한 각종 불법,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책임있게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상속세 인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헛헛해 질뿐입니다. 

코로나 재난시대에 경기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공평과세를 미룬다면, 오히려 더 깊고 깊은 불평등의 양극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방역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제지표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출과 외국인의 기업 투자가 늘어나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는 와중이라는데, 왜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2020년의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어간 열다섯 분의 택배노동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어제도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가운데이지만 어제 대통령의 연설 중 택배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택배노동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항인 ‘택배분류 공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업과 분류업을 구분하는 내용은 원안에서 삭제된 채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산재보험 관련법도 택배노동자에 대해 적용 제외를 남겨두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얼마 전 이낙연 대표가 택배현장을 찾아서 고개를 숙였지만 얼마나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연설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대답도 부족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선언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쳤고,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2030 청년세대의 현실을 개선할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코로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 저조에 대한 성찰도 없었고, 대학 등록금 감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관련 정책과 예산은 과거부터 점차 증가해온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위기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밝힌 내년 예산안 규모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추정치 대비 0.2%에 불과합니다. 확대재정이라 표현하기 부끄러운 수준이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예산안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확대 재정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뿐입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학의 선고 관련)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협박과 강요, 폭력이 동원된 권력형 성폭력을 여러 차례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로는 지극히 가벼운 처벌입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이던 1심에 반해 4천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13차례의 별장 성폭력과 수억 원대의 뇌물 혐의는 무죄이거나 공소 시효 만료로 면소된 탓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권력과 결탁한 성착취 카르텔의 실태와 함께 검찰의 부패와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윤중천과 김학의, 그리고 각계각층의 권력자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은 폭행과 협박, 강요, 그리고 약물까지 동원하여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하였으며, 그 물적 증거와 피해 여성들의 일관된 증언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 2014년에 두차례에 걸쳐 부실, 왜곡 수사를 감행하여 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의 재수사 국면에서도 검찰은 김학의의 13차례에 이르는 성착취 범죄를 이른바 ‘성접대’로만 치부하여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과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인사들 중 누구도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채, 검찰은 부실 수사와 불기소 특권을 동원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에게 동조라도 하듯 2심 재판부마저 별장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학의는 뇌물수수범일 뿐 아니라 성착취 범죄자로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곧 이루어질 윤중천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더불어 김학의 사건의 남은 재판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성을 위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이제부터라도 증명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현정 기후위기대응본부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처음 밝히면서 직접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오늘 저는 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 23일 제74차 유엔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없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2배가 넘는 용량의 발전소가 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일들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가스발전으로 전환 등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더 나은 방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투자를 즉각 멈춰야합니다.
셋째, 천연가스를 개질에서 만드는 방식의 그레이 수소 경제 계획은 그린 수소 계획으로 즉각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를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과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부고속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녹지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숲을 없애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미 도로가 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막대한 돈을 들여 지하화하고 녹지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장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태양광 도로로 만듭시다. 그린 뉴딜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정의당 6기 지도부는 기후위기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국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