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민주당 조세정책 보수화 관련)

민주당의 조세정책 보수화가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부동산 1주택 장기보유 실거래자의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 0.33%의 절반인 0.16%에 불과해 이러한 보유세,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또 다시 낸다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왜 보유세 완화를 다시 거론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를 일입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요건을 정부안인 3억원이 아니라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여당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핵심은 3억원 이상 되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세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조세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집권여당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

일본 정부가 2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국민들 모두의 생명, 해안 생태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즉각 방침을 중단해야합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은 수 차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국제 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일본은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 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거짓입니다.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은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실제 방류로 이어지면 태평양 연안 국가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해당 해역의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게 되면 신체 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유전자가 변형되고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과정에서 이웃 나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는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탱크 증설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더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류 후에 한 달 내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게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조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스타 항공 관련)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9일차를 맞고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해고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과정에서 국토부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스타 항공이 매각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경영진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시기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자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고만은 막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유관 부처가 나서서“해고 없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았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탈당을 했다고 비위 사실이 숨겨집니까?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이스타 항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책임회피만 하실 겁니까?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핑계로 아무런 입장표명,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직 의원은 뻔뻔하게 복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우롱 그 자체입니다.
 
국회에 이상직, 박덕흠 등 비위·비리 정치인 제명추진을 제안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위 제소도 약하기에 국회가 비리·비위 정치인, 대표적으로는 박덕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해 제명 추진을 제안합니다. 집권여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의 비위 사실과 이스타 항공 방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의원직을 잃게 한다고 이스타 항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해고 없는 책임경영의 단어가 정치권에도 경종으로 울릴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 코로나19 돌봄의 사각지대 관련 )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한 초등학생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제를 당한 일명 ‘라면 형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여덟 살 동생이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삼가 어린 넋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심각하게 배태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이미 적극적인 손길이 필요했지만 안일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문제 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 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돌봄과 교육 시스템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돌봄 공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었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형태는 ‘돌봄 대상자를 집에 남겨두고 출근한다'라는 응답이 30% 가까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습니다. 이 형제와 같은 초등학생은 대부분 아이들만이 집에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며, 안전, 건강 모두가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한부모,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돌봄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여성들의 독박 돌봄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책임을 맡긴다면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돌봄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동네의 역할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죽음 앞에 슬픔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밝힙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 코로나19 청년 고용난 관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은 2030 청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에는 42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고, 9월에는 50만개가 증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가 줄었고, 상용직 중에서도 ‘풀타임 취업자’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 중 주 35시간 이하 근무자는 소폭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풀타임 취업자는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1997년 IMF위기는 상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던 위기였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불안정노동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과 일감이 끊겨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청년세대에게 일자리의 ‘디폴트값’은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다양한 이름을 달고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려온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차 추경을 통해 시작된 이 사업들의 집행률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남김 없고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청년노동 위기가 단순히 얼마간의 예산으로 4개월짜리에 불과한 몇몇 개의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군가는 과로 때문에 죽고 누군가는 일이 없어 죽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하루하루가 실낱같은 상황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시기 해고금지 조치 등 이미 나와있는 해법부터 빠르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