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10/16 인터뷰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6시 5분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몇 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내고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을 정기적으로 속상하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우선 정의당 당대표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제 당선되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당선 이전과 이후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 김종철 > 언론 인터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심상정 대표 이후에 정의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인터뷰도 많은데 그런 게 가장 달라졌고 무게감을,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 진행자 > 갑자기 사회에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히 울림이 큰 주장을 하셨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의당 당대표가 하셨다는 것, 공무원 노조, 전교조는 정의당에 상당히 중요한 연대 세력이랄까 우군 아닙니까?

☏ 김종철 > 네, 그렇죠.

☏ 진행자 > 매우 민감한 이슈인데 이유와 배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 사실 공무원 분들 교사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사학 연금 등 정부에서 연금에 적자를 보전한 게 3조 8000억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2030년 되면 한 10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금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공평한 노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일원화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공평한 노후를 만들고 정부 재정문제도 일정하게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마도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에서는 그동안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기여한 금액이 훨씬 크고 기간도 긴데 그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반대가 많을 것 같고요. 이미 대표님이나 정의당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김종철 > 특별하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직까지 말씀은 없으시고요. 하지만 계속 의견을 말씀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은 9%의 그런 기여금을 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전체 18%, 물론 공무원 당사자와 정부가 9%씩 내서 18%를 내서 확실히 많은 액수를 내고 계시긴 한데 지금까지 기여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국민연금하고 맞춰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로 환영과 긍정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소스가 조금 의외입니다. 즉 보수야당이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신선하다, 환영한다, 이런 반응 혹시 예상하셨나요?

☏ 김종철 >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워낙 이 이슈는 재정 문제와 노후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당연히 어디서든 어느 정당이든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저희가 궤를 달리해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뭐죠?

☏ 김종철 > 오늘 유승민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좋은 제안이다 하시면서 빨리 공무원노조 눈치 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걸 국민연금하고 통합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 분들이나 교사 분들이나 군인 분들이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 것을 정치적 압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발언으로 풀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공무원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런 연금통합 문제를 얘기하면 공무원 교사 분들의 상당수가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 어떤 발언과 입장 표명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 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 직을 자신의 공무원직을 내놓지 않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함께 풀면서 그분들 발언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연금통합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하면서 연금개혁하자, 이 말씀이죠?

☏ 김종철 > 그렇죠. 공무원 분들이 다 정치에 나서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다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건 저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연금통합 문제는 앞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른 이슈들에 있어서도 만약에 보수야당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이라도 이슈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같다, 김종철 대표 의사에 환영한다, 동의한다, 이러면서 연대를 제안한다면 같이 연대하실 겁니까?

☏ 김종철 > 어떤 사안에 대해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어떤 사안을 길게 보고 같이 가려면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그거 동의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계속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배경이 무엇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워낙에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연대한다기보다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가 철학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신 것이 민주당은 후보 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철 > 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후보를 낼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김종철 대표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 김종철 >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어떤 당이 다른 당에게 후보를 내라 마라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당헌당규를 지켜달라, 즉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든 저렇든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문제, 이런 부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왜냐하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는 많은 박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헌당규를 민주당이 지키길 요구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도 후보를 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저희 정의당 후보들이 왜 더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삶에 시민들 삶에 가까이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라도 지금 봐선 그렇지 않지만 민주당에서 대표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 경우에 정의당에게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생길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보수야당 후보를 이길 그런 복안이나 자신이 있으신가요?

☏ 김종철 >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당이 좀 열심히 해서 주도하려고 하지만 진보개혁시민사회 진보개혁정당들과 함께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단지 정의당 후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나 성평등 젠더평등 문제라든가 좀 더 다른 많은 의제들을 포괄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런 힘들을 모아내서 보수정당에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회찬 심상정에 이어 어찌 보면 정의당 2세대 대표가 되시는 건데 다음 시대 정의당 어떻게 열어나가시고 어떤 변화, 그전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 제가 오늘 연금 말씀만 드렸지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산업재해로 고통 받으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 그리고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고 해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고용소득보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예전처럼 어느 당 2중대다, 어느 당 2중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당은 정의당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였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