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05호

 이낙연 (이하 이): 김종철 대표님 당선 축하드린다. 꼭 쉬운 선거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정도면 낙승이라고 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진보정치를 많이 시도해 주신 심상정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는 고 노회찬 전 대표님과 술도 몇 차례 마시고 그 분의 서민친화적인 처신이나 언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몹시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회찬 전 대표께서 남기신 자산은 정의당과 한국 정치가 간직하고 계승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종철 대표께서 몇 차례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을 긴장케 해주시기 바란다.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 예전에도 정의당이 제안하셨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저희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앞으로도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 관례로 발전해 가기 바란다. 고맙다.
 
김종철 (이하 김): 이낙연 대표님 감사드린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SNS에 축하하고 긴장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대표님은 그런 것 말고도 저에 대해서 챙겨 주신 적이 있다. 국회에서 노회찬, 윤소하 대표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 바쁘게 지나가고 계실 때 두어 차례인가 다시 오셔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해주셔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이었다. 경쟁하는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소수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대표님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원식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돼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지금도 산재로 돌아가고 계신 분들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여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하시지 않냐. 저희도 적극 환영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 특히 코로나로 고통스러우신데 그렇다면 정부 재정을 좀 더 써서 자영업자 분들도 설득해서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주십사 한다. 그러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도 모두 포괄하는 양당이 그것을 잘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저희 당의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안도 함께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좀 민감하긴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헌법 불합치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돼야 하지 않겠냐. 정부 안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저희 당의 당론은 낙태를 할 경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임에도 14주가 지나면 법 위반이다, 범죄라고 하는 문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보면 청소년이 임신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그걸 숨기다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거나 또는 불법 등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는 비범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권인숙 의원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

저희가 원외이긴 하지만 진보 개혁 진영에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제안 드리려고 한다. 대표님도 전남도지사 시절에 지방 소멸 문제 정말 낙후되어 가고 어려운 부분들 행정구역 개편이나 권역별 대도시 문제 등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보 개혁 진영 금기 깨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려고 한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의제로 제안해 주셨는데 세 가지 모두 충분히 제안의 충정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첫째, 산업안전의 문제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도 특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추진해왔는데 굉장히 더디게 개선되는 분야다.

김: 지난번 대표 연설 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매듭을 짓도록 독려하겠다. 산업 재해, 또 엊그제 택배종사자의 불행이 또 있었지만 그러한 불행이 빨리 종식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산업 안전을 위한 가장 단호한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함께 논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의당에서는 고용 및 소득보장법, 저희들도 기존의 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그런 식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대담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것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역량이 더 커져 있고 필요도도 더 커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의당의 지혜를 얻어가며 노력하겠다.

세 번째 낙태죄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당연히 귀속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중인데 정부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당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다.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계시고, 또 종교 쪽의 생각을 좀 더 비중 있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 그것은 당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이 오는 대로 억지로 늦추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에 금기를 깨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깨주시기 바란다. 역사는 거기서 진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김종철 대표께서 늘 겸손하시고 생각이 깊은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갖고 있다. 눈매도 깊으시고 생각의 깊이만큼 눈매의 깊이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의도 어디에 막걸리집이 있는데 노회찬 전 대표의 낙서와 제 낙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벽이 있다. 그 분 생각하니까 목이 멘다. 제가 낙서를 썼는데 보름이나 3주 뒤에 노회찬 의원께서 그 낙서에 화답하는 식으로 썼다. 사장님이 두 낙서를 따로따로 붙여 놓았기에 사장님께 “벽에 붙이는 낙서에도 편집이 필요한데 편집의 기본은 비슷한 것은 붙여 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란히 붙여 놓으셨다. 대꾸처럼 되어 있다. 그 생각이 많이 난다.
 
앞으로도 좋은 제안 많이 주시고 함께 하겠다. 정의당의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늘 손잡고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경쟁할 때는 경쟁을 하고 협력할 땐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서민들께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