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 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국감으로 바쁘신데 언론인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의당 새 대표로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에 웬 재정준칙 도입인가.. 미래세대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세대 위해 재정 아끼자는 것은 어불성설 )

지난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 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 다수 나라들이 통합하면서 어떤 나라는 가급적 빚을 늘리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빚을 내어 돈을 쓴다면 국가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통합이 어려워지므로 상호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출된 기준입니다.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 게다가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준입니다.

한편,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재정준칙에도 불구하고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17.2%포인트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출생율)은 0.84를 기록해 세계 꼴찌가 되었습니다.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미래세대에 대한 갈취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재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정의당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관련 )

다음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발의하신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관련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 고용 보험을 도입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 발의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여당의 전국민 고용 보험은 기존 고용 보험 가입자 외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를 포함하는 법안이지만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및 소득보험은 여기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새로 가입하시는 데 가장 고민이 많으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때 내야했던 보험료 2.25%를 절반 수준인 1.25%로 줄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소득 감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유력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을 들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실업, 폐업,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에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만 8번째 택배기사 사망 사고입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한 김씨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20년간 현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규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고,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4시간 안팎 쉴 틈 없이 일해온 그의 사인은 과로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산 후 폭증하는 물량에 수 차례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고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약 2천여 명의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한다는 정부가 실제로는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일부 터미널에 300여 명의 인력만 보여주기식으로 보충했다는 겁니다.

김씨는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택배기사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려는 사업주의 요구와 현장의 분위기가 결국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입니다. 택배회사들이 물량 폭증으로 이익을 높일 때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습니다.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관련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시급히 살피고 더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도 필요한 제도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북한 열병식 관련)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보건 위기 극복을 비롯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불씨를 살리고 개성공단 재개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 이행, 국회 비준 등 적극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울산 화재 관련)

8일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총 93명이 다치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화재는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되어 불이 잘 붙는 외장재에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16시간 만에야 진화되었습니다. 위협적인 불길에 시민들은 뜬 눈으로 뉴스 속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것은 소방 당국의 신속한 출동과 대처, 입주민들의 침착하고 유연한 대응 덕분입니다. 현장 소방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2015년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법이 개정되었지만,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물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130여 개에 육박하고, 90여 개 이상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 거주 시설입니다.

서울 시내 고층빌딩 화재도 3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70m 이상 고가사다리 등의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초고층 건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 시 대응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필수 장비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이런 아찔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기 부대표

( 택배노동자 산재 사망 관련 )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배송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로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사망은 올해 들어서만 8명째이고, 5명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소속입니다. 이번 사고는 정부와 CJ대한통운이 약속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추석 전 예고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와 CJ대한통운 등 업계는 추석 기간 약 2,067명 추가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보강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300여명만 보강되었고, 고인이 일한 터미널에는 인력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택배물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고, 추석 성수기에는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택배량으로 400개가 넘고, 15시간을 일해야 하는 극도의 과로 상황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조속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협조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를 멈춰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통해 적정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숙 부대표

(코로나 19 대면 필수 노동자 관련 )

오늘부터 2달 만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합니다.  안전한 방역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감염 위험 속에서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노동의 30%에 달하는 필수 노동자들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 버스기사 등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재난시대에 우리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기와 같이 꼭 필요한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K방역과 비대면 시대를 연결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재난시대에 플랫폼 사업을 통한 코로나 신흥부자들은 등장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로와 열악한 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택배노동자가 올해 들어 여덟번째로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위험수당, 처우개선비 지급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공기와 같이 존재했던 노동자들이 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안정을 위한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황당하게도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법개악을 제안했는데, 재난시대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즉각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제정당에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이미 제출하고 있는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도입을 통하여 고용과 소득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한국식 대전환을 만들어 낼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 낙태죄 대체법안 정부입법안 관련 )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 조항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였고, 270조 의사낙태 조항도 같은 이유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입법자는 올해 말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낙태죄 대체법안 정부입법안의 핵심은 형법 269조와 270조는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신한 여성은 무분별한 낙태를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국가가 분별력없는 여성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주 이내는 처벌하지 않겠지만 24주까지는 국가가 정해둔 허용사유를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과정의 배경이나 맥락은 삭제하고, 처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제한적인 조치를 두는 것뿐입니다. 처벌요건만 완화하고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를 조정해서 형법에 가져다 붙여두기 한것입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 1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고, 24주 이내 낙태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에는 상담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지원기관과 상담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의사는 임신중지 여성에게 임신중지에 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면 또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14주이내에 임신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24시간 동안 숙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면 또다시 상담기관으로 안내되고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여성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이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임신중지를 하기 위한 입증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정보와 상담이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269조, 270조)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최적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 공수처 관련 )

안녕하십니까? 부대표 송치용입니다.
새로 구성된 6기 지도부는 혁신 지도부입니다. 당의혁신을 약속드렸던 대표단의 업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렸던 혁신과제 중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소통의 의무화와 민주적 당론수립 강화입니다.
6기 지도부는 지역위원장님부터 모든 회의에 앞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에 임하며 회의결과를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 민주적 당론수립 강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도부는 소통의 의무화에 기반해서 당의 쌍방향 소통을 원할하게 유지시키며 민주적 당론을 수립해갈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국민의 힘의 직무유기로 아직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에 이어 유권무죄 상황입니다. 기득권세력에 대한 검찰의 무기력함을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이나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검찰권력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정당법을 무너뜨린 국민의 힘이나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의 돈을 횡령했다고 적발되고 감사결과 불이행으로 고발된 유치원설립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검찰입니다. 이에 제가 공동 대표로 있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추가해서 제출한 고발이 해를 넘기고 있는데도 지청을 옮겨다니며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더이상 공수처장 추천을 미룬다면 정의당은 제 정당과 함께 즉각 새로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라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자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당창건 기념일에서의 긍정적 메세지가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정의당이 견인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악용된 일부 기업들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지원금이 보태지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부당대우를 일삼으면서도 퇴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괴롭힘과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아니면 수 년간 견뎌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의 선택지로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사유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는 엄격한 기준의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한해서만 퇴사 후 재취업을 전제로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기간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속년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고, 곧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10월, 저는 전국 각지의 청년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당원 분들을 만나러 가고진 합니다. 청년정의당이 지역의 청년당원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