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제10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서면대체)

일시: 2020년 9월 24일
*이번 상무위는 회의 없이 모두발언만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관련)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며 공수처 설치법 강행 시 국회파행의 기미마저 보입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변함 없는 정의당의 당론이고,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것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장 추천 위원 인선 또한 당장 이라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추천 위원 후보 추천을 할 것이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킬 듯이 행동한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민생위기에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더욱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에 대한 과도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의힘에게 공수처장 추천 위원 후보와 관련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것조차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일관한다면 그 때는 최후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국민의힘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만 쓰며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니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의석이 적어서 당한다는 핑계만 댈 요량입니까? 국민의힘이 가진 102석은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그만큼의 충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숫자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전술로 일관하지 말고 공당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