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일시: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오늘 ‘정의당 반지하 가구 주거권 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의당의 설혜영 서울시 용산구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실현에 앞장서주실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반지하 생활을 6년이나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집 사드릴게요’라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 보내서 그걸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번 특위 출범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반지하 가구 주거권 특별위원회 출범은 정의당이 재난 시대에 존엄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정부 통계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6만입니다.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들을 포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른바 ‘지옥고’라고 합니다. 현재 그 가운데 37만여 가구가 반지하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을 그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95.8%가 몰려 있는 반지하 가구는 습하고 빛이 들지 않는 집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하루 종일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지하 전수 조사를 통해 올 장마에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했지만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첫째, 최저 주거기준을 OECD 기준으로 상향해서 면적과 시설 중심의 최저 주거기준 뿐만 아니라, 채광, 습도 등 주거환경기준도 명확히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반지하가 더 이상 주거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의 주거 상향사업을 실제화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기준 미만의 주거를 적절한 주거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기준 미만 가구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 재건축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37만 지옥고 가구를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주거 문제는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주거가 가장 필수적인 삶의 조건 중의 하나인 만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투기 대책이 아니라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거권실현 특위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몇 분의 특위 위원님들, 최은영 특위자문위원님, 이원호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님, 황순식 특위위원님, 김성희 특위 위원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