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이상직 의원 증인신청 관련 )

어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서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윤리 감찰단을 가동해서 이상직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때도,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을 때도 보이지 않던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 긋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이스타 항공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란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정부 역시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이스타 항공 노사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선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고 이상직 의원 일가의 사재 출연과 또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이 코로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통신비&전국민백신 관련 )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습니까?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코로나 민생문제조차 이렇게 불통이라면 협치는 도대체 누구와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당의 지적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제안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자신들이 주장했던 취약계층 선별 원칙에도 어긋나는 방안입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겹치는 트윈데믹을 우려해 물량을 500만을 늘린 상태고 코로나 백신 수량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4~5개월이 걸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겠다고 한 유료접종분 백신 1100만 개는 건강한 사람 대신 필요한 사람들이 맞아야 할 분량입니다. 그것을 다 무상으로 돌리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서 백신 공급이 왜곡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00만은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 방침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민생 지원을 더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 택배노동자 긴급대책 촉구 관련 )

어제 택배 노조가 90% 이상의 찬성으로 21일(월)부터 분류작업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언택트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난 데다 추석 대목까지 겹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물량 폭증은 거의 과로사로 내몰 지경이 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기본 업무는 배송입니다. 그리고 그 운반으로 배송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 전 분류작업을 위해 하루에 9시간씩 임금 외 노동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최근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배송에 나서고 자정까지 일을 합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71시간에 달해서 올해만 과로사로 일곱 분이 사망했을 정도입니다.

무임금 분류작업 노동은 택배 노동자가 특수 고용노동자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강요하는 노예 노동입니다. 택배회사들이 이렇게 법 외 노동을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죽하면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돈 다 필요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라는 간절한 호소로 분류작업 중단이란 결정을 했겠습니까?

택배업체들이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헌법과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 고용을 적극 독려하고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4차 추경 관련 )

정의당은 추경이 타이밍이고, 특히 코로나 위기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보편 지급 안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선별 지급을 고수하면서 결국 가장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늦어지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굶어 죽겠다’는데 언제 신청하고, 언제 선별을 하고,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실직과 폐업 위기가구를 지원할 긴급 생계지원비 등 오늘이라도 당당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늦으면 12월까지도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은 타이밍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규모도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수입이 떨어진 회사택시기사, 무급휴직으로 버티고 있는 항공협력업체 노동자, 5인 미만 여행사 등 이번 추경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또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입니다. 정무적 판단 위에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선 국민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절규를 최우선에 두지 않으니 보편 지급 명목으로 통신비 2만원을 끼워 넣고, 다른 쪽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전국민 백신 같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이밍, 규모 모두 부족한 추경안이지만 적어도 거대 양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시한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그나마 내실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통신비 9,300억 원과 같은 예산이 민생 생계지원으로 당장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곳에 제때에 집행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병록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 평양 공동선언 2주년 관련 )

9월 19일은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19군사 합의는 크게 5개 분야와 세부적인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핵심적인 상호적대행위중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 유해발굴은 현재까지 360여구 유해와 8만 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만 현재는 북한이 응하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공동 이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평화를 위한 굳건한 의지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보다 더 적대적인 지역인 중동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9월 15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국교정상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정을 중재한 미국은 “중동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에 촉구합니다. 남북한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해주십시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합의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은 아무리 강력하고 유능한 중재자가 있어도 당사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구호나 수사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2020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