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거리두기 완화 관련)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사회적 피로도를 감안했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이번 조치는 방역 완화라기보다 ‘민생통제 완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1일째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31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라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완화한 만큼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중증치료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에 기초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차단을 강화하는 방역지침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서둘러 방역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단계는 의료체계 수용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에도 높은 방역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높은 방역단계와 국민의 고통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공공기여의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국민무상독감백신’과 ‘무료와이파이’로 쓰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전국민무상독감백신’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힘 제안대로 전국민을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무료와이파이 확충’은 좋은 일입니다만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태안화력 산재사망사고)
지난 10일(목), 故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이 씨가 스크류 장비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데자뷰 참극입니다. 똑같은 작업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분노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도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정비 업무를 맡은 신흥기공, 한국서부발전 내 상주 하청업체 지게차 운전 노동자, 그리고 화물노동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안전수칙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하청기업간에 공유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안전수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씨가 사망한 날, 전북 진안군에서는 흡음판넬을 설치하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엔 경기 안산시에서 지붕 청소작업 도중 떨어져 사망사고가 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경기 화성시에서 패널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벌금 700만 원으로 때우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고발생 기업주는 중대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회피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4차 추경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늘부터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자리가 끊긴 노동자들의 손을 잡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를 해야 할 국회의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가 우겨서 한 것이다’, ‘선거논리가 일정 부분 있었다’며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지원에 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시혜적 입장과 심지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가 선별적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 비정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이야말로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주는 돈의 맛을 알고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또 전국민 지급이든, 선별적 지급이든 재난지원금만을 바라보는 자영업자와 일자리가 끊긴 노동자들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국민이 아니라 그저 돈맛만 바라는, 그래서 떨궈내야 할 사람들입니까. 제1야당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자당 소속 인사들의 연이은 망언이 거대양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아예 추경을 기대하지 않는 게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은 국민에게 희망 대신 절망과 분노만 주지 않도록 처신하기 바랍니다. 추경은 아까운 돈 퍼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줄입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거대양당의 시혜적 관점을 넘어 국민에게 힘이 되는 4차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故 김용균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발전소입니다. 

이번 사고는 다음 3가지 원인이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기계 부품 혹은 설비에 대해서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제품을 다루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규정을 두고 서부발전에서는 “공사 시방서상 포장 및 운반 사항은 스크류 정비공사가 끝난 이후 반입될 때 적용된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규정을 반출 시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계부품이나 설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일 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스크류 반출정비공사 사고에는 복잡한 외주화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의 복잡한 외주화는 권한과 책임의 분리로 인해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인해 위험을 급격히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매우 미비했습니다. 고인은 사고 후 소내 119로 이송하여 1차로 응급처치를 받은 태안의료원까지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바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는 “또한 발전소의 높은 재해율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 채용을 필수로 하고, 산업보건의로 하여금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지정 병원 협약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안전을 설비의 안전보다 경시하는 고질적인 발전소의 기업경영과 기업문화가 이 사건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점검 상황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김용균 특조위가 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했듯이 이행점검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