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9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2문 앞

정의당은 오늘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법안을 당론 발의합니다.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이 겹친 복합재난으로 온 국민의 삶이 백척간두에 내몰렸습니다. 전국 취업자 수가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영세지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코로나 같은 경제 충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취업자들이 일시적 실업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체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고용보험제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위상을 갖습니다.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제로 전환하며

셋째 급여 기간과 액수를 상향하고 실업뿐만 아니라 급격한 소득의 단절과 감소도 보호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등 다양한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 재정기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정부는 현 임금기반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며 이정도로는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는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비한 소득보장 사회보장체제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실현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력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