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0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서면대체)

일시: 2020년 8월 27일
*이번 상무위는 회의 없이 모두발언만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 심상정 대표

(전국민재난수당 지급 촉구)

방역과 재난수당에 대한 여권 내 인식과 논쟁이 한가롭고 위태롭습니다. 다급한 방역 현실과 절박한 민생위기 앞에서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주말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코로나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재난수당은 방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3단계 격상과는 패키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빨리 재난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여당의 유려한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들의 참담한 삶의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수당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끊긴 가구들의 공과금·통신비·생필품·임대료 등 기본생활과 추석제수를 구비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대목만 기다려온 상공인들도 살려야 합니다. 재난수당으로 인한 방역에 대한 걱정은 자세한 방역수칙을 안내하면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능히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위 50%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의 속도와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제대책이냐 구제대책이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로 확대하는 것은 소모적인 과잉논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고집하는 선별지급 방식이 검토되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추석 전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방도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만 주자는 말보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받고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논란으로 시간 끌 것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파업 중단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을 위기로 밀어 넣는 파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의사협회의 파업은 공공의료를 위한 파업도 아니고 목적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년에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면서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명분 없는 파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 논의하자며 한 발 물러선 지금 의료계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 관련)
어제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태풍의 충격을 직격타로 맞은 제주도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고 기후재난 수해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피해까지 겪으셨으니 상실감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인명피해 소식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지자체와 방재당국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특히 농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어제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주말이 오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합니다. 감염 추세를 따라가기 버거운 국내 병상 수, 감염 치료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피로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치료의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도 눈 앞의 위기가 막막한 수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권고하는 이유 또한 지금의 우리 의료체계로 버티는 데에 한계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은 보통 경기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뒀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4월말의 거리두기 완화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경제를 이유로 소비쿠폰 발행 등을 시행한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심화될 경제문제는 4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의 확진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도 완전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 전까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는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 없이 그 빈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지난 6개월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아직 정복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굴복시킬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정부 당국과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는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인식부족과 코로나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코로나를 막으려면 국민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아직도 3단계 거리두기도 안되고, 전국민 재난수당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발언으로 아직도 국무총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안이한 인식입니다. 안이해도 너무 안이합니다    

올해 2월부터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 맞춰 K-방역의 국제적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사람의 입에서 국민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눈에는 코로나 발 신용대출 폭증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을 이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적 전염병의 위협을 국민 개개인이 빚을 내가며 견디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높이 평가한 OECD도 한국의 가계부채만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OECD는 정부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이 지속돼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이유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의 크고 작음을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낙역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정부, 미래통합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비상식적입니다. 추석 전까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 ‘나다움 어린이책’ 시리즈 중 일부 도서의 내용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다움'을 배우도록 여성가족부가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시작한 도서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로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외의 우수도서들을 선정한 것이나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도서들 중 일부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시위를 열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는 26일 "일부 도서의 문화적 수용성 관련 논란이 일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기업과 협의해 도서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분들이 해당 도서를 제대로 읽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관계와 임신·출산 과정을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성관계의 노골적 묘사라 하고, ‘민망’하다거나 ‘조기 성애화’ 조장을 우려한다는 식의 발상은 구시대적입니다. 성을 금기, 위험으로만 다루는 것은 오히려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과 관점, 실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문제삼아야할 것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성 개념 설명 자체를 ‘동성애 미화’라고 문제 삼는 것은 이미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뿐입니다. “성소수자 취향과 결정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면서 다양한 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과 결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교육은 무엇보다 관점이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바꾸어주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조차 구시대적인 고정관념과 성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 시각한 것은 교육부입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번 ‘나다움 어린이책’ 관련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자 "학교와 책의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신속히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손쉬운 해명을 선택했습니다. 교육부가 과연 성평등 교육에 대한 입장과 철학이 있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여성가족부는 “문화적 수용성 관련 논란”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하고, 논란이 제기되자 곧바로 회수 결정으로 선회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차별금지법이 공격받고 있는 것과 연장선에 있는 성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 논란을 우리 사회에 그동안 부족했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야하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은 전 국민적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방안을 지금 당장 마련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강경화 장관, 국격은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상 간 통화에서 부담을 가졌을 대통령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다른 국가에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더욱 피해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정상 간 통화 내용에서 다루었던 상대국의 부적절함도 있었고, 절차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와 강 장관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격을 수호하는 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거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폴란드에 방문해 유대인 희생자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의무를 끝냈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피해자 역시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해결되지 않은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외교적 수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치유를 우선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하고, 가해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비롯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며, 해외 공관에서 각종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외교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높여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강 장관의 진정한 국익과 국격에 맞는 행동에 나서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출산율 호들갑 더 이상 안돼, 저출산 대책 중심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 존중으로 국정기조 바꿔야)

통계청에서 26일 출산율 자료를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0.92%로 전년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호들갑을 떨면서 추진한 매년 수십조의 정부정책들이 효과가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대통령 산하기구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듯 했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는 게 지옥 같은, 헬조선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생애주기마다 고통이 만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생율은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옥고(지하방, 옥탑,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20%가 넘는 청년들이 지옥고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34.6%로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교육으로 사교육비는 해마다 계속 치솟고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주거, 교육, 성평등과 함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조건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전 세계 1위인 산재 사망률은 아직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재난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자살을 권장하는 현실이 바로 더 큰 우리나라의 위기이고 재난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로 불러야 합니다. 또한 출산의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출생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부장적 기준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더욱 더 넓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존의 저출산 프레임을 인간존중, 삶의 질 중심으로 정부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늘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는 것은 필수이지만, 그렇다고 출생율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대전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경쟁 없는 행복한 교육과 대학까지 무상교육인 나라, 누구에게나 주거권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일터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성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출생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 나라들을 보면 여성, 청년, 노동자,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가 정부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가 다양한 가족성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가족돌봄휴가 전면 확대하여 돌봄공백 최소화해야)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고3 수험생을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부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결정한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보육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육대란이 다시한번 재연되기 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가족돌봄휴가의 기간과 기준,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질병 등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10일 휴가로 쓸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원격수업 결정과 함께 지원금 신청기한이 1학기에서 9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는 12만7782명으로, 이미 많은 학부모들은 지난 학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10일 모두 소진한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최대 30일로 늘리고, 정부 지원은 9월 말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현재 5만원에서 실질적인 수준인 10만원으로 확대해야하며, 근본적으로는 돌봄휴가 자체가 유급휴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육 자녀의 기준도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서 초등학생이나 성인 장애인 자녀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가족돌봄휴가에, 연차를 쓰고 여름휴가를 반납하며 버틴 학부모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일터에 가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 않도록,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이해하기 힘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13일(26일 발표 기준) 연속 세자리수를 보이고, 방역체계는 풍전등화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0시부터 개원의까지 포함해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반 수술이 80%만 진행되고 있고, 응급실에 온 환자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도 합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집단행동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른바 휴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국민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태도는 이해하려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집단휴진은 의사 수 부족으로 기존 중증환자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의사단체는 오로지 ‘4대 정책 전면 철회’만 요구하며 정부를 굴복시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 앞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의사들도 의사단체의 행동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멈춰야 한다며 의견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집단휴진을 멈추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잠시라도 현업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강행하는 집단휴진 명분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OECD 평균 일 인당 진료회수 연 7.4회지만 우리나라는 두 배인 17회로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시간대기 3분진료’란 말이 있습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 의사도 충분히 환자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환자 역시 의사의 충분한 진단이 없어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는 ‘불법의료’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의료체계에는 의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조무사 등 수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만 대화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도 함께하여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